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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김유성교수 정년기념)

박영사 편집부 (엮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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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김유성교수 정년기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0514060
· 쪽수 : 479쪽
· 출판일 : 2006-11-17

목차

발간사 이철수
김유성 교수 연보, 주요저작

제1부 노동법의 개념과 방법론 재검토
근로계약법제와 관련한 방법론적 검토 이철수
사업 개념의 재검토: 가능태로서의 사업 박제성
사용자단체 법리의 해석론과 정책론 정인섭

제2부 노동판례 검토
장애인의 이동권 이흥재
통상임금의 판례 법리 도재형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와 중간수입공제 정진경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법리 - 경업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신권철

제3부 국제노동법의 최근 경향
ILO ‘고용관계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조임영
미국노동법에 있어서의 복합적 의도에 의한 차별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최윤희
프랑스의 해고법제와 노동법원 구제제도 조용만
일본의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이승길
미국의 단체교섭대상법리 송강직
영국의 교섭대표 결정절차 이승욱

제4부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
산별교섭과 노동쟁의조정 김홍영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김인재
교수노조의 합법화와 노동법상 쟁점 강성태
하역노조의 집단적 노사관계 이상윤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적용상황과 노동인권 문무기
FTA 체결에 대비한 한?중?일 사회법의 비교 및 대응방안 연구 김재훈

부록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창립 이야기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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