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 Law

제1장 ENTERTAINMENT LAW란 무엇인가?

제 1 부 음 악

제2장 디지털샘플링의 저작권법적 이해
제3장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민사 판결들의 의미
제4장 디지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제5장 PARODY와 저작권의 제한
제6장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제7장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 DRM의 법적문제

제 2 부 영 화

제8장 영화와 저작권법 제9조
제9장 영화제작자의 권리
제10장 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 모델영화를 중심으로
제11장 DVD와 기술적 보호조치
제12장 소위 ' 부율'의 공정거래 문제
제13장 영화투자의 법적 문제점
제14장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제 3 부 게임(Game)

제15장 MMORPG/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 아바타-페스로나를 벼리로 -
제16장 게임의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
제17장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의 필요성과 한계
제18장 온라인게임 사업의 자율규제 문제
제19장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제20장 Game Item 관련 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
제21장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제 4 부 광 고
제22장 부당비교광고의 규제
- 광고실증제도와 비교광고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제23장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제24장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제25장 파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관련 국내 판례의 동향
- 2004년-2006년 판결례를 중심으로

제 5 부 콘텐츠의 유통: 방송과 통신

제26장 방송시장에서의 교차소유규제 논리의 재검토
제27장 미국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제28장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제29장 IPTV 도입에 따른 미디어 정책 및 사업방향
제30장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과 저작권문제
제31장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제32장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 디지털 위성방송의 수신제한시스템(CAS)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