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법의 지배

발간사
서 문

제 1 장 국가ㆍ기업ㆍ언론
제1절 법의 지배 측면에서 살펴본 기업과 언론의 관계
제2절 언론과 홍보(PR)의 관계: 윤리와 현실
제3절 새로운 홍보환경에 따른 국정홍보시스템 변화

제 2 장 알권리와 언론
제1절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갈등과 쟁점
제2절 법원과 언론
제3절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법원
제4절 공적인물의 인격권 및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자유
제5절 가십 저널리즘에서의 public figure의 privacy와 국민의 알권리의 문제

제 3 장 언론보도와 피해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범위의 특정
제2절 피의 사건 보도와 피의자의 인격권
제3절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판단 기준
제4절 법조인이 당사자가 된 언론 소송의 사례 소개와 의미
제5절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의 금전적 가치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제 4 장 언론의 공정성, 언론윤리
제1절 전환기 방송 저널리즘과 공정성
제2절 언론사 종사자에 대한 취재원 보호권 인정 여부
제3절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보도로 인한 책임
제4절 신문사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
제5절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와 불법 문제
제6절 방송 취재윤리와 위법의 문제
제7절 언론윤리의 복원은 가능한가?
제8절 기자들의 법의식과 언론 법교육
제9절 한국언론과 '국민정서법'
제10절 국민정서법, 언론, 그리고 사법
제11절 언론의 사회 통합적 기능

제 5 장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신문 법제 및 정책 트렌드와 한국 신문관계법 개정 방향
제2절 미디어 융합 현상과 법률문제
제3절 방송ㆍ방송관련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제4절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의 문제
제5절 방송 정책의 정당성 위기와 방송법

제 6 장 포털사이트의 등장과 과제
제1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하여
제2절 인터넷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제3절 포털과 언론, 그리고 웹2.0과 UCC
제4절 인터넷 뉴스미디어 현황 및 이용연구
제5절 인터넷신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
제6절 포털의 언론성에 관한 소고
제7절 인터넷포털의 뉴스전달 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시스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