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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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예훼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0980278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2-07-15

책 소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한 책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CHAPTER 1 미국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저자소개

김원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 및 미국 변호사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Law firm ‘Digital’, 성남시 소재(대표 장영하 변호사) •대한민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artner 변호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여건 소송사건 처리함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제22기(1993년 수료) •대한민국 사법시험 30회 합격(1988년) •단국대 법대 법학사 졸업(1985) •전주고등학교 졸업(1981) •익산 남중학교 졸업(1978) •Weon G Kim Law Office •8200 Greensboro Dr Suite 900 McLean VA 22102 (2007년 1월 - 현재) 저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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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변호사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9) •WK Law Group, PC (2022-현재) •Law Office of Won Jong Lee, P.C.(2016-2020)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2016) •(주)이롬 법무팀(2008-2014)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2008) 공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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