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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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예훼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0980278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2-07-15

책 소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한 책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CHAPTER 1 미국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저자소개

김원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3~2003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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