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7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7
Ⅱ. 전자금융거래의 요건 8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15
Ⅰ. 전자지급거래 15
Ⅱ. 전자증권거래 16
Ⅲ. 전자보험거래 18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19
Ⅰ. 국제기구의 대응 20
Ⅱ. 주요국가의 입법 22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6
Ⅰ.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 26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29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 설 35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35
Ⅱ. 거래지시 37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38
Ⅰ. 전자문서의 사용 38
Ⅱ. 접근매체의 선정관리 및 발급 42
Ⅲ. 거래내용의 확인 47
Ⅳ. 오류의 정정 47
Ⅴ.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책임 51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68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68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69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 설 75
Ⅰ. 전자지급제도의 발달 75
Ⅱ. 각국의 전자지급제도 77
Ⅲ.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86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87
Ⅰ. 서 설 87
Ⅱ. 전자지급거래계약 91
Ⅲ. 거래지시 92
Ⅳ. 전자지급의 효력 93
제3절 전자자금이체 95
Ⅰ. 서 설 95
Ⅱ. 자금이체계약과 자금이체지시 103
Ⅲ. 이체참가자 사이의 법률관계 111
Ⅳ. 오류의 정정 128
Ⅴ. 무권한이체와 손실부담 130
Ⅵ. 직불전자지급 136
Ⅶ. 전자자금이체 정보의 보호 139
제4절 전자화폐지급 140
Ⅰ. 서 설 140
Ⅱ. 전자화폐지급의 거래구조 144
Ⅲ.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146
Ⅳ. 전자화폐지급의 법률관계 149
Ⅴ. 전자화폐지급 정보의 보호 155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155
제5절 선불전자지급 156
Ⅰ. 서 설 156
Ⅱ. 선불전자지급의 거래구조 158
Ⅲ.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160
Ⅳ. 선불전자지급의 법률관계 162
Ⅴ. 선불전자지급 정보의 보호 16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166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167
Ⅰ. 서 설 167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구조 168
Ⅲ. 전자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 171
Ⅳ.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법률관계 172
Ⅴ. 인터넷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76
Ⅵ.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정보의 보호 178
Ⅶ.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178
Ⅷ. 기타의 법률문제 179
제7절 모바일지급 182
Ⅰ. 서 설 182
Ⅱ. 모바일지급의 방식 189
Ⅲ. 모바일지급의 법률관제 190
Ⅳ. 모바일지급 정보의 보호 192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193
제8절 구매카드지급 193
Ⅰ. 서 설 193
Ⅱ. 구매카드지급의 거래구조 194
Ⅲ. 구매카드지급의 법률관계 195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196
Ⅰ. 서 설 196
Ⅱ. 결제대금예치업자 197
Ⅲ. 결제대금예치의 법률관계 198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200
Ⅰ. 서 설 200
Ⅱ. 국제 전자지급의 방법 201
Ⅲ.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206

제4장 전자증권거래
제1절 총 설 223
Ⅰ. 유가증권의 무권화전자화 223
Ⅱ. 전자증권거래의 의의 224
Ⅲ. 전자유가증권의 의의 225
Ⅳ. 전자증권거래에 대한 입법적 대응 231
제2 절 전자어음거래 232
Ⅰ. 전자어음의 의의 232
Ⅱ.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 233
Ⅲ. 전자어음의 법률관계 235
Ⅳ.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240
Ⅴ.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242
Ⅵ. 벌 칙 243
제3절 전자수표거래 244
Ⅰ. 전자수표의 의의와 특징 244
Ⅱ. 전자수표의 거래구조 245
Ⅲ. 전자수표의 법적 성질 246
Ⅳ. 전자수표법안의 내용 246
제4절 전자채권거래 249
Ⅰ. 전자채권의 의의 249
Ⅱ. 전자채권의 거래구조 250
Ⅲ. 전자채권증서의 법적 성질 253
Ⅳ. 전자채권의 양도방법 254
Ⅴ.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55
제5절 주식,사채의 전자등록 256
Ⅰ. 서 설 256
Ⅱ.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259
Ⅲ.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267
Ⅳ. 전자등록된 권리의 법적 성질 269
Ⅴ. 전자등록의 법률관계 272
제6절 인터넷 증권거래 276
Ⅰ. 서 설 276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구조 279
Ⅲ. 인터넷 증권거래에서의 정보공시 282
Ⅳ. 인터넷 증권거래의 약관 286
Ⅳ. 인터넷 증권거래 정보의 보호 28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287
제7절 전자선하증권거래 288
Ⅰ. 서 설 288
Ⅱ. 볼레로 선하증권 292
Ⅲ. 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 제도 296
Ⅳ.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298
Ⅴ. 전자선하증권의 법률관계 299
Ⅵ. 전자선하증권거래 정보의 보호 301
Ⅶ.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301

제5장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 설 309
Ⅰ. 보험거래의 전자화 309
Ⅱ. 전자보험거래의 개념 310
Ⅲ. 전자보험거래에 대한 적용법규 312
제2절 전자보험계약의 체결 314
Ⅰ. 전자보험계약의 청약 314
Ⅱ. 전자보험계약의 성립시기 314
Ⅲ. 고지의무의 이행방법 315
제3절 전자보험계약의 이행 316
Ⅰ. 보험료의 납입 316
Ⅱ. 보험금의 지급 316
Ⅲ. 부가서비스의 제공 317
Ⅳ. 전자보험계약의 내용변경,임의해지 317
제4절 무권한거래와 당사자의 책임 318
Ⅰ.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318
Ⅱ.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318
Ⅲ. 당사자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319
Ⅳ.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320
제5절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321
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321
Ⅱ. 약관변경의 통지의무 321
제6절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보호 322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보호 322
Ⅱ. 표준약관상의 정보보호 322
제7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323

제6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 설 327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328
Ⅰ. 서 설 328
Ⅱ. 안전성의 확보의무 329
Ⅲ.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333
Ⅳ.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335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336
Ⅰ. 서 설 336
Ⅱ. 약관에 관한 규정 338
Ⅲ.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340
Ⅳ.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확보 344
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344

제7장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과 감독
제1절 총 설 353
Ⅰ. 전자금융업무 감독의 의의 353
Ⅱ. 전자금융업무의 감독기구 353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354
Ⅰ. 서 설 360
Ⅱ. 허가등록대상 업무 361
Ⅲ. 최소자본금 367
Ⅳ. 허가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 368
Ⅴ. 허가등록의 절차 370
Ⅵ.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372
Ⅶ.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73
Ⅷ. 가맹점에 대한 규제 374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376
Ⅰ. 서 설 376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377
Ⅲ. 정보기술부문의 건전성 감독 378
Ⅳ.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78
Ⅴ.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379
Ⅵ.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등 381
Ⅶ. 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382
Ⅷ. 권한의 위탁 383
Ⅸ. 한국은행의 권한 383

제8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 설 391
Ⅰ.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의 가능성 391
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393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397
Ⅰ. 금융조치 전담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 397
Ⅱ.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398
Ⅲ.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399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400
Ⅰ. 온라인뱅킹과 자금세탁 문제 400
Ⅱ. 전자화폐와 자금세탁 문제 405
Ⅲ. 전자증권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408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410
Ⅰ. 서 설 410
Ⅱ. 국제결제은행의 리스크관리 원칙 410
Ⅲ. 국경초월의 전자화폐 사용 문제 411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412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412
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415

제9장 제 재
Ⅰ. 형사제재 425
Ⅱ. 과 징 금 427
Ⅲ. 과 태 료 428

부 록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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