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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1608
· 쪽수 : 611쪽
· 출판일 : 2008-09-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1608
· 쪽수 : 611쪽
· 출판일 : 2008-09-03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1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12장 적용제외 등
권말논문-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