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1절 독점규제제도의 역사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3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제4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기업결합 개요
제2절 기업결합 심사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폐해
제2절 지주회사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법 제19조 제1항)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공동행위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제6절 담합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거래관행들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 및 제재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개념 및 규제배경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제3절 기타 관련사항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제4절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개념 및 규제취지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제3절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제도
제4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등

제11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1절 사건의 인지
제2절 사건의 조사
제3절 사건의 심의
제4절 의 결
제5절 불복제도
제6절 과징금
제7절 손해배상
제8절 벌 칙

제12장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