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3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3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4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7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9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17

제2장 民事訴訟節次 19
제1절 節次進行 槪觀 19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38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52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65
제1절 督促節次 65
제2절 保全訴訟 66

제2장 訴提起節次 70
제1절 訴와 訴權 70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89
제3절 訴狀審査 102
제4절 특수한 提訴方式 104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106

제3장 訴訟의 客體 107
제1절 訴訟物의 槪念 107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110

제4장 訴提起의 效果 134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134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136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137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159
제1절 法院의 槪念 159
제2절 法院의 組織 160
제3절 法院의 管轄 162
제4절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202

제2장 當 事 者 205
제1절 當事者의 槪念 205
제2절 當事者確定 209
제3절 當事者能力 215
제4절 當事者適格 224
제5절 訴訟能力 240
제6절 辯論能力 249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251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277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277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280

제2장 權利保護要件 281
제1절 槪 觀 281
제2절 權利保護資格 281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292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304
제1절 調査의 方法 304
제2절 調査의 順序 307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308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319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320
제1절 訴訟指揮權 320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322
제3절 期日과 期間 328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335
제5절 節次上의 흠 338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343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352
제1절 總 說 352
제2절 審判의 對象 352
제3절 訴訟의 終了 360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361

제4장 辯論主義 362
제1절 總 說 362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366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377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379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403
제1절 公開審理主義 403
제2절 口述審理主義 404
제3절 直接審理主義 406
제4절 雙方審理主義 407
제5절 適時提出主義 407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418
제1절 訴訟行爲 418
제2절 辯 論 425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443
제1절 證據의 意義 443
제2절 證據의 種類 444

제2장 證 明 449
제1절 序 說 449
제2절 證明의 對象 451
제3절 不要證事實 455

제3장 自由心證主義 472
제1절 序 說 472
제2절 證據原因 473
제3절 心證의 程度 488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496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501

제4장 立證責任 503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503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504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509

제5장 證據調査節次 514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514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522
제3절 證據保全節次 551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557
제1절 裁判의 意義 557
제2절 裁判의 種類 558

제2장 判 決 561
제1절 判決의 種類 561
제2절 判決의 宣告 567
제3절 判決의 效力 573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574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585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585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586
제3절 上訴의 效力 594

제2장 抗訴審 節次 601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601
제2절 抗訴審의 構造 602
제3절 附帶抗訴 603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607
제5절 抗訴의 取下 616

제3장 上告審 節次 618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618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619
제3절 上告理由 620
제4절 審理不續行 627
제5절 上告審의 判決 631

제4장 抗告와 再抗告 639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639
제2절 抗告의 對象 641
제3절 抗告節次 644
제4절 再 抗 告 646
제5절 特別抗告 648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653
제1절 形式的 確定力 653
제2절 旣 判 力 657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708

제2장 訴의 取下 714
제1절 訴取下의 의의 714
제2절 訴取下의 要件 715
제3절 訴取下의 절차 719
제4절 訴取下의 效果 721
제5절 訴取下의 看做 734
제6절 訴取下契約 735

제3장 裁判上和解 737
제1절 意義와 性質 737
제2절 訴訟上和解 741
제3절 提訴前和解 752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756
제1절 槪 念 756
제2절 要 件 758
제3절 節 次 760
제4절 效 果 761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765
제1절 請求의 倂合 765
제2절 請求의 變更 779
제3절 中間確認의 訴 797
제4절 反 訴 802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811
제1절 共同訴訟 811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863
제3절 當事者의 變更 904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929
제1절 序 說 929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 흠과 그 效果 930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934

제2장 再審節次 940
제1절 序 論 940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942
제3절 再審事由 946
제4절 再審節次 954
제5절 準 再 審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