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한국 헌법론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12957
· 쪽수 : 84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12957
· 쪽수 : 840쪽
책 소개
2009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한 제6판으로, 내용에 있어서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을 대폭 보충하고, 또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의 부분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목차
제1편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헌법의 개념 3
제2장헌법의 발전 6
제3장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2
제2편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1948년-1960년 35
제2장1960년 헌법개정 45
제3장1961년-1987년 49
제4장1987년 제9차 헌법개정 59
제3편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민주주의와 공화주의 65
제2장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66
제3장민주주의의 가치전제 70
제4장민주주의의 실현원리 78
제5장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01
제4편헌법과 문화
제1장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23
제2장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26
제5편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35
제2장침략전쟁의 부인 137
제3장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38
제4장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50
제6편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국민 157
제2장영역 165
제3장분단과 분단의 극복 171
제7편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기본권 일반이론 177
제2장개별기본권 237
제3장국민의 의무 445
제8편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정부형태론 453
제2장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484
제3장국회 512
제4장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583
제5장사 법 부 638
제6장헌법재판소 664
제9편경제질서
제1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739
제2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746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