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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한국 헌법론

(제6판)

전광석 (지은이)
  |  
법문사
2010-02-28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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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책 정보

· 제목 : 한국 헌법론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12957
· 쪽수 : 840쪽

책 소개

2009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한 제6판으로, 내용에 있어서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을 대폭 보충하고, 또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의 부분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목차

제1편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헌법의 개념 3
제2장헌법의 발전 6
제3장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2
제2편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1948년-1960년 35
제2장1960년 헌법개정 45
제3장1961년-1987년 49
제4장1987년 제9차 헌법개정 59
제3편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민주주의와 공화주의 65
제2장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66
제3장민주주의의 가치전제 70
제4장민주주의의 실현원리 78
제5장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01
제4편헌법과 문화
제1장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23
제2장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26
제5편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35
제2장침략전쟁의 부인 137
제3장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38
제4장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50
제6편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국민 157
제2장영역 165
제3장분단과 분단의 극복 171
제7편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기본권 일반이론 177
제2장개별기본권 237
제3장국민의 의무 445
제8편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정부형태론 453
제2장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484
제3장국회 512
제4장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583
제5장사 법 부 638
제6장헌법재판소 664
제9편경제질서
제1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739
제2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746

저자소개

전광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7판 2022) 국가와 질병 관리 역사(공저)(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22)(세종도서 학술부문(2022) 선정) 한국헌법론(제17판, 집현재, 2023)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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