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머리말 3
1. 일반론 / 3
2. 건강보험의 급여 및 규범구조의 특수성 / 5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9
1. 사건유형 / 9
2. 결정유형 / 11
Ⅲ. 건강보험수급권의 실체적 내용 12
1. 구체적 청구권성 / 12
2. 심사의 기준;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 평등권 / 14
Ⅳ.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22
1.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 / 22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와 평등권 / 28
V. 건강보험의 조직 및 재정통합 33
Ⅵ. 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36
1. 요양기관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6
2. 요양기관 당연지정 / 37
3. 요양급여의 방법 및 내용 / 39
Ⅶ. 건강보험에서 위임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44
1. 규율대상의 특수성과 위임의 구체성 / 44
2. 위임의 구체성과 조직법적 관련성 / 55
Ⅷ. 맺는 말 61

제 2 장 국민연금법
Ⅰ. 머리말 65
1. 일반론 / 65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특수성 / 68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71
1. 사건 유형 / 71
2. 결정 유형 / 73
Ⅲ.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가입자격 배제 74
1. 강제가입 / 74
2. 가입자격 배제 / 78
Ⅳ. 국민연금 급여조건,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81
1. 급여조건의 강화 / 81
2. 유족연금 수급조건 / 87
3.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 99
V.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 102
1. 기금적립과 헌법문제 / 102
2. 국가책임, 기금운용의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그리고 조직법적 문제 / 103
Ⅵ. 위임의 구체성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07
Ⅶ. 맺는 말 110

제 3 장 직역연금법
Ⅰ. 서술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포 함하여 － 115
Ⅱ. 공무원연금법의 규범적 특징과 기능, 기능변화, 그리고 헌법재판 115
Ⅲ. 공무원연금법의 기본구조 119
1. 공무원연금법 및 연금급여의 규범적 성격과 내재적 긴장관계 / 119
2. 사회보장과 공로보상 또는 은혜적인 급여, 임금후불 / 122
3. 기여금과 부담금 / 126
Ⅳ.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27
1. 사건 유형 / 127
2. 결정 유형 / 132
V. 주요 심사기준 134
1. 평등권 / 134
2. 재산권 / 137
3. 신뢰보호의 원칙 / 139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43
Ⅵ.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법 144
1.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급여 제한 / 144
2.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 150
Ⅶ. 공무원의 소득보장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152
1. 유형 / 152
2.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지급 정지 / 152
3.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 감액 / 154
Ⅷ.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헌법문제 157
Ⅸ.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159
1. 유족일시금 수급권자 / 159
2.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 162
Ⅹ. 그밖의 쟁점 164
1. 압류금지 / 164
2. 신청주의와 소멸시효 / 165
?. 맺는 말 16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머리말 171
Ⅱ.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헌법재판 172
1.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기능원칙 / 172
2.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 / 176
Ⅲ.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77
1. 사건유형 / 177
2. 결정유형 / 180
Ⅳ. 구체적인 청구권성 182
1. 심사기준; 제32조 제3항과 제34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 182
2. 구체적인 사안 / 184
V. 평등권과 재산권 186
1. 평등권 / 186
2. 재산권 / 191
Ⅵ.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202
Ⅶ. 권리구제 207
Ⅷ. 맺는 말 208


제 5 장 고용보험법
Ⅰ. 유연안전성의 시대 과제와 고용보험법 213
Ⅱ. 제한적 효용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17
1. 제한적 효용성과 그 배경 / 217
2. 사건 및 결정의 유형 / 220
Ⅲ. 고령 근로자와 고용보험 221
1. 고령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 221
2. 고령자 취업지원의 특성과 문제점 / 224
Ⅳ. 위임의 구체성 226
1. 급부법과 위임의 구체성 / 226
2. 제재규정과 위임의 구체성 / 228
V. 맺는 말 230

제 6 장 ?국가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
Ⅰ. 이 글의 목적과 서술범위 235
Ⅱ. 국가유공자법의 체계; 이념과 제도의 부정합 235
1. 이념과 제도의 발전; 역사적 부담 / 235
2. 이론과 체계의 미성숙 / 239
3. 국가유공자법의 정치적 성격 / 243
Ⅲ.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헌법 244
1.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국가유공자보상 / 244
2. 헌법과 헌법재판 / 249
Ⅳ. 사건 및 결정 유형 258
1. 사건 유형 / 258
2. 결정 유형 / 262
V. 국가유공자보상의 법적 성격과 등록제도 264
Ⅵ. 유형화와 평등, 유족의 자격과 범위 266
1. 신분상의 차이와 평등 / 266
2. 점진적 평등 실현과 차별의 합리성 / 268
3. 유족의 수급자격, 유족급여의 성격과 기능 / 274
Ⅶ. 헌법 제32조 제6항과 평등권 280
Ⅷ. 보상의 종류와 내용 283
Ⅸ. 의회유보 및 위임의 구체성 285
1. 사회보장법과 국가유공자법의 특수성 / 285
2. 입법기술적인 문제, 위임의 구체성에 대한 재확인 / 286
Ⅹ. 맺는 말 287

제 7 장 최저생활보장법
Ⅰ.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적 위상, 규범과 현실, 그리고 헌법재판 291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94
1. 사건유형 / 294
2. 결정유형 / 295
Ⅲ.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수준 및 내용 297
1. 최저생활보장의 헌법적 권리 / 297
2. 심사기준 및 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10조, 제11조 / 298
3. 구체적 권리성 / 303
4. 인간다운 최저생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 / 305
Ⅳ. 최저의료보장의 공공부조법적 성격과 특수성 312
V. 의회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15
1. 신화(神話)와 신화의 해체 / 315
2. 정책 선택과 내재적 위임? / 317
Ⅵ. 맺는 말 321

제 8 장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Ⅰ. 보호의 필요성과 규정 방식 및 권리구제의 불균형 325
Ⅱ.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와 현실 328
Ⅲ. 사건 및 결정 유형 330
1. 사건유형 / 330
2. 결정유형 / 331
Ⅳ. 장애인복지의 심사기준 333
1. 헌법 제34조 제5항 / 333
2. 헌법 제34조 제1,2항과 평등권 / 334
V. 장애인 고용지원의 규범구조와 헌법이념 337
1. 장애인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의 정당성 / 337
2.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적용제외의 논리 / 339
Ⅵ.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의 의무 341
1. 신고의무, 비용보상, 보장구사업 요건 / 341
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 344
3.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직업의 자유 / 345
Ⅶ. 위임의 구체성 349
Ⅷ. 맺는 말 355

제 9 장 기초연금법
Ⅰ. 노령에 대한 인식의 지평; 개별적 보호의 필요성과 구조적 문제 359
1. 문제의 제기 / 359
2.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제도 변화 / 360
Ⅱ.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367
1.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 367
2.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 369
Ⅲ. 사건 개요 및 결정 373
Ⅳ. 기초연금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조정 374
1. 심사의 기준 / 37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75
3. 평등권 / 378
V. 법률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82
1. 급부법에서 위임의 구체성 / 382
2. 입법적 결정의 집행과 구체화, 정책결정 또는 선택 / 383
Ⅵ. 맺는 말 388

■ 부록 ?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Ⅰ. 이념과 규범, 그리고 규범과 현실의 불균형 391
1. 헌법 일반의 문제 / 391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과 역사성 / 394
Ⅱ. 서술의 목적과 의미 409
1. 목 적 / 409
2. 의 미 / 411
Ⅲ. 헌법이론과 헌법규범의 비동시성 413
1. 현대적 헌법을 위한 규범의 설계 / 413
2. 초기 헌법 및 기본권 이해, 기본권의 분류와 사회적 기본권 / 415
3. 몇 가지 해석론적 문제 / 419
Ⅳ. 이론의 모색, 성과와 과제, 그리고 오랜 정체(停滯) 420
1.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구조적 이해 / 420
2. 규범 및 규범구조의 변화, 이론의 괴리 / 423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28
V. 헌법의 보편성 강화, 사회적 기본권과 인권, 헌법재판 431
1.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재인식 / 431
2. 국가목표규정과 구체적 기본권, 원칙규범과 규칙 / 434
3. 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본권 / 442
4. 헌법재판과 사회적 기본권 / 444
Ⅵ. 남겨진 과제 － 결론을 대신하여 453

사항색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