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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13725
· 쪽수 : 97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13725
· 쪽수 : 975쪽
목차
1. 행정법의 기초이론
1. 행정법과 행정법학
2. 행정과 법치주의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 행정상 법률관계
5.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1. 행정행위
2. 행정입법
3. 행정계획
4. 공법상 계약
5.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행정자동화
8. 행정상 사법관계 - 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법제
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3.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1. 행정강제
2. 행정벌
4.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1. 행정절차
2. 민원처리제도
5. 행정상 손해신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6. 행정쟁송제도
1. 개관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행정소송의 종류
5. 취소소송
6. 무효등확인소송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 당사자소송
9. 객관적 소송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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