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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일반행정법

(8판)

김성수 (지은이)
  |  
홍문사
2018-03-05
  |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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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책 정보

· 제목 : 일반행정법 (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7704077
· 쪽수 : 994쪽

목차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제3절 行政의 分類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1절 公權의 槪念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제5절 公權의 特色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 章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8절 行政行爲의 欠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제2절 에필로그―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1절 行政私法關係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情報公開制度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제4절 行政調査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제2장 行 政 罰
제1절 行政罰의 意義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제3절 制裁的 公課金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 章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 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國家賠償法 제2조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國家賠償法 제5조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제5절 生活補償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 觀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제2장 行政審判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제4절 行政審判機關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제3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제7절 訴의 變更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判 決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제8장 當事者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제9장 客觀的 訴訟
제1절 機關訴訟
제2절 民衆訴訟

저자소개

김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u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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