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창조 경제

서문 ………… 5

1부. 물, 새로운 도전
1장. 창조 경제와 물 산업 · 민경진 ………… 15
2장. 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김정인/임효숙 ………… 69

2부. 물, 문제의 복합성
3장. 물과 에너지 넥서스 · 류권홍 ………… 109
4장. 물과 식량 넥서스 · 이충기 ………… 153
5장. 물과 도시 재생 · 김종원 ………… 193
6장. 물과 관광 · 고문현 ………… 241

3부. 물, 창조적 해소 방안
7장. 스마트 워터그리드 · 최계운/김동환 ………… 289
8장.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법적 쟁점 · 김동건 ………… 323
9장. 해수 담수화 · 김형수 ………… 363

4부. 물, 제도의 혁신
10장. 상·하수도 산업의 구조 개편 · 김성수 ………… 413
11장. 공생 발전형 물 산업 거버넌스 · 김창수 ………… 449

저자 약력 ………… 510

▶ 서문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로 제시한 이후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창조 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와 같은 의문과 함께 과연 창조 경제가 물 산업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물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함께 이 책을 집필했다.
‘창조 경제’는 2000년대 초반 존 호킨스(John Howkins) 등에 의해 등장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창조 경제는 창의성이 자산이 되고 기업과 산업의 활동에 기여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만큼 포괄적이며, 영향력이 있는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에 창의성과 더불어 과학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 산업 분야를 문화 산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개념의 제한성을 탈피시켰다. 창조 경제론은 산업 생태계 이론을 접목시켜 생태계 간의 경쟁과 생태계 내 기업 간 협력과 공생을 추구함으로써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신고전 경제학의 시장 경쟁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집필진은 이러한 창조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창조 경제를 최근에 대안적 경제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 4.0’ 등과 접목한다면 새로운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과 명성, 최근의 한류로 표출되는 5천 년의 문화유산 등을 고려할 때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조류로 형성되고 한국이 주도적 입지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과 창조 경제는 물의 심미적 특성,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여,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창조 경제의 모태인 문화 산업은 인류의 문화,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물은 문명의 태동에 기초였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제약 요인이었던 물 문제의 해소를 위한 과학 기술의 창의적 적용은 도시의 형성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근년에 발생한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일본, 미국 등의 홍수와 가뭄에서 보듯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는 이러한 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물 문제는 에너지, 식량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물의 80% 이상이 식량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된다. 농업과 에너지 부문이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물-식량-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물 문제의 크기와 복합성을 고려할 때 창의성과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적 접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책은 1부에서 창조 경제 이론을 살펴보고, 신정부의 국정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후 변화,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 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물과 도시 문제, 물과 관광 등 물 문제의 복합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이로 인한 산업적?경제적 기회를 모색한다. 3부에서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해수 담수화 등 창조성과 과학 기술이 물 문제 해결에 어떤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 개편과 공생 발전형 물 산업 거버넌스 구축 등 물 산업 분야의 창조 경제적 접근을 위한 법과 제도,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은 물과 물 산업을 창조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넥서스 관점의 접근, 과학 기술적 해법, 제도적 분석 등을 시도한 첫 연구이다. 국내외에 선행 연구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실천 과정에서도 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 간에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다만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이 물 문제의 해소와 산업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집필진을 대표해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한국이 창조 경제를 통한 새로운 경제 사조의 중심이 되고, 물 산업이 크게 육성되기를 소망한다.

2014년 2월
저자들의 뜻을 담아
최계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