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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김성수 외)

김성수, 이국현 (지은이)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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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김성수 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7707658
· 쪽수 : 813쪽
· 출판일 : 2024-09-01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제2장 행정과 법치주의 -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2편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자동화
제8장 행정상 사법관계 - 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법제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 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공과금

제4편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민원처리제도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5장 취소소송
제6장 무효등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김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1985) 독일 Tubingen 법과대학 법학박사(1989)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0-200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8)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2023), 명예교수(2023-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 튀빙엔 대학 객원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Humboldt-Stiftung) 초청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베를린 자유대학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역임 연세학술상 수상(2003) 독일 훔볼트재단 국제연구상(Reimar Lust Research Award) 수상(2020) 저 서 Rechtfertigung von Sonderabgaben, Duncker & Humblodt Berlin 1990. 민자유치론(공저), 박영사, 1995. 행정절차법 제정연구(공저), 법문사, 1996. Vom paternalistischen zu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2000. 일반행정법, 홍문사, 2023.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행정법(공저), 홍문사, 2023. 세법, 법문사, 2003. 행정법판례평론(홍문사), 2006.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Rechtliche Probleme bei der Zuteilung von Emissionsberechtigungen in Korea,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 2013. 수법연구, 신조사, 2013. 물 거버넌스(공저), 피어나, 2014. 기후변화와 법학의 과제(공저), 신조사, 2014. 수법연구 Ⅱ, 신조사, 2020. 신사조행정법, 신조사, 2023. Prufungsmaßstabe der Klimaklage nach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eitschrift fur Umweltrecht, 2026. 주요 연구분야 행정법, 水法, 환경법, 재정법, 경제행정법,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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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 수료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2-202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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