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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김성수 외)

김성수, 이국현 (지은이)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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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김성수 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7707658
· 쪽수 : 813쪽
· 출판일 : 2024-09-01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제2장 행정과 법치주의 -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2편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자동화
제8장 행정상 사법관계 - 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법제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 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공과금

제4편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민원처리제도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5장 취소소송
제6장 무효등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김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u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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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 수료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2-202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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