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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13732
· 쪽수 : 1470쪽
목차
제 1 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의 意義
제2절 統治行爲
제3절 行政의 分類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와 特殊性
제2절 法治主義와 法治行政의 原理
제3절 行政法의 法源
제4절 行政法의 效力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절 意義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제5절 特別權力關係理論
제6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 2 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槪 說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제4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5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제6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7절 行政行爲의 瑕疵
제8절 行政行爲의 取消ㆍ撤回 및 失效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行爲形式
제 3 편 行政節次ㆍ行政情報公開ㆍ個人情報保護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槪 說
제2절 行政節次法의 主要內容
제3절 行政節次의 瑕疵
제2장 行政情報公開ㆍ個人情報保護制度
제1절 槪 說
제2절 行政情報公開制度
제3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 4 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槪 說
제2절 現行 行政强制制度의 問題點
제3절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4절 行政上의 卽時强制
제5절 行政調査
제2장 行政罰
제3장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제 5 편 行政驅除法
제1장 開 設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과 損失報償
제2절 國家賠償
제3절 行政上의 損失報償
제4절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防結과 그 補完
제5절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槪 說
제2절 行政審判
제3절 行政訴訟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民怨處理
제 6 편 行政實體法
제1장 槪 說
제1절 行政實體法의 意義
제2절 行政實體의 類型과 特色
제3절 行政主體와 行政機關
제4절 行政廳
제5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의 中央行政組織(直接國家行政組織)
제2절 國家의 地方行政組織
제3절 間接國家行政組織
제3장 地方自治法
제1절 槪 說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地位, 種類 및 名稱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제6절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제7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指導ㆍ監督)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 說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제3절 公務員의 權利ㆍ義務ㆍ責任
제 7 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 說
제2절 警察作用의 根據와 限界
제3절 警察作用
제4절 警察義務의 實效性確保手段
제2장 近代行政法
제1절 槪 說
제2절 公物法
제3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제4절 社會保障行政
제5절 資金支援行政
제3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 說
제2절 人的 公用 負擔
제3절 公用制限
제4절 公用收用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券
제4장 地域開發行政法
제1절 槪 說
제2절 地域開發行政의 意義 및 特徵
제3절 地域開發行政의 法制
제4절 地域開發行政에 있어서 여타의 行政手段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槪 說
제2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3절 環境汚染에 대한 權益侵害
제6장 經濟行政法
제7장 財政法
제1절 槪 說
제2절 財政作用
제3절 租 稅
제4절 會 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