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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13770
· 쪽수 : 1010쪽
· 출판일 : 2008-03-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13770
· 쪽수 : 1010쪽
· 출판일 : 2008-03-10
목차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章
제1장 行政行爲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計劃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2장 行政罰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章
제1장 行政節次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觀
제2장 行政審判
제3장 行政訴訟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8장 當事者訴訟
제9장 客觀的 訴訟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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