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판례연습

제1편 총칙ㆍ상행위

[1] 開業準備行爲(Ⅰ) 3
[2] 開業準備行爲(Ⅱ) 7
[3] 支配人의 代理權의 制限 11
[4] 表見支配人 16
[5]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25
[6] 未登記商號에 대한 商號專用權 28
[7] 商號專用權 33
[8] 名義貸與者의 責任 38
[9] 商業登記의 消極的 公示力 47
[10] 不實登記ㆍ表見代表理事 51
[11] 營業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 59
[12] 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責任 63
[13] 商人의 報酬請求權 67
[14] 無償受置商人의 任置責任 69
[15] 多數債務者의 連帶責任 72
[16] 商事保證 76
[17] 商事買受人의 救濟手段 80
[18] 買受人의 目的物檢査ㆍ瑕疵通知義務 85
[19] 匿名組合 89
[20] 仲 介 業 93
[21] 委託賣買에 있어서 委託者의 還取權 96
[22] 委託賣買人의 善管注意義務 100
[23] 保證渡의 適法性 104
[24]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109
[25] 高價物의 運送에 관한 運送人의 責任 117
[26] 運送人의 留置權 126
[27] 貨物相換證의 物權的 效力 129
[28] 貨物相換證의 債權的 效力 133
[29] 確定運賃運送周旋契約 137
[30]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142
[31] 公衆接客業者의 高價物에 대한 責任 150
[32] 리스契約의 法的性質 155
[33] 리스保證保險會社의 責任 160

제2편 회 사

[1] 1人會社 165
[2] 法人格否認의 法理 170
[3] 會社 權利能力의 目的에 의한 制限 178
[4] 會社合倂의 效力 등 182
[5] 合倂無效의 原因 186
[6] 合倂決議無效確認의 訴와 合倂無效의 訴 189
[7] 淸 算 人 191
[8] 發起人의 開業準備行爲 195
[9] 財産引受 197
[10] 財産引受ㆍ事後設立 203
[11] 設立費用 206
[12] 株式의 假裝納入ㆍ現物出資의 不履行 209
[13] 設立中의 會社 216
[14] 現物出資(Ⅰ) 220
[15] 現物出資(Ⅱ) 225
[16] 現物出資의 경우 다른 株主의 新株引受權 228
[17] 他人名義에 의한 株式引受의 請約 231
[18] 株券의 效力發生時期 234
[19] 交付 전의 株券에 대한 押留 238
[20] 株券發行 전의 株式讓渡ㆍ新株引受權의 讓渡 240
[21] 自己株式取得의 禁止 244
[22] 自己株式取得 制限의 要件 248
[23] 自己株式取得 禁止의 例外 253
[24] 株式의 名義改書 255
[25] 名義改書의 對抗力 259
[26] 名義改書 전의 株式取得者의 地位 262
[27] 名義改書의 不當拒絶 265
[28] 失 期 株 269
[29] 株式의 入質 274
[30] 株主總會와 理事會의 權限關係 280
[31] 理事會 決議事項에 대한 株主總會決議의 效力 284
[32] 株主總會의 議決權 代理行使 286
[33] 議決權의 代理行使 290
[34] 株主總會의 特別利害關係人 294
[35] 僞裝納入의 有效性과 臨時株主總會의 召集權者 299
[36] 株主總會召集通知의 瑕疵 306
[37] 株主總會 繼續會의 決議 311
[38] 全員出席總會 316
[39] 營業用 重要財産의 讓渡와 株主總會의 決議 319
[40]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323
[41] 株主總會決議取消의 原因 326
[42] 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와 裁量棄却 329
[43] 株主總會ㆍ理事會 決議의 不存在 335
[44] 代表理事의 代表權 制限의 違反 338
[45] 共同代表理事 1人의 單獨代表行爲 341
[46] 理事會의 決議 없는 代表理事 行爲의 效力(Ⅰ) 345
[47] 理事會의 決議 없는 代表理事 行爲의 效力(Ⅱ) 349
[48] 代表理事의 代表權 濫用 354
[49] 表見代表理事의 適用要件 360
[50] 理事의 競業禁止義務(Ⅰ) 370
[51] 理事의 競業禁止義務(Ⅱ) 376
[52] 理事의 競業禁止義務(Ⅲ) 379
[53] 理事의 自己去來의 制限(Ⅰ) 383
[54] 理事의 自己去來의 制限(Ⅱ) 388
[55] 理事의 自己去來의 制限(Ⅲ) 391
[56] 理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393
[57] 經營判斷의 原則 397
[58] 理事ㆍ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403
[59] 理事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412
[60] 表見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418
[61] 新株의 第3者配定 419
[62] 新株發行의 無效 425
[63] 資本減少 430
[64] 違法配當 434
[65] 會計帳簿의 閱覽ㆍ謄寫請求權 440
[66] 轉換社債發行의 無效(Ⅰ) 444
[67] 轉換社債發行의 無效(Ⅱ) 449
[68] 轉換社債發行의 無效(Ⅲ) 453
[69] 合資會社 無限責任社員의 責任 458
[70] 合資會社 社員의 除名 460

제3편 어음ㆍ수표

[1] 有價證券의 槪念 467
[2] 有價證券과 免責證券 471
[3] 어음이론(Ⅰ) 473
[4] 어음이론(Ⅱ) 479
[5] 어음行爲獨立의 原則 481
[6] 瑕疵있는 어음행위의 取消 488
[7] 通情虛僞表示에 의한 어음行爲 494
[8] 詐欺에 의한 어음行爲 497
[9] 어음의 記名捺印 499
[10] 民法上의 組合의 어음行爲 505
[11] 他人의 名義에 의한 어음行爲 507
[12] 代表理事의 代表權濫用에 의한 어음保證 515
[13] 어음行爲의 無權代理 520
[14] 어음行爲의 表見代理(Ⅰ) 524
[15] 어음行爲의 表見代理(Ⅱ) 529
[16] 어음行爲의 表見代理(Ⅲ) 532
[17] 어음僞造의 效果 536
[18] 어음僞造의 證明責任 542
[19] 어음의 僞造에 대한 使用者責任 546
[20] 어음變造와 證明責任 550
[21] 變造手票의 支給에 대한 責任 554
[22] 어음의 善意取得 557
[23] 어음의 善意取得의 要件 563
[24] 어음의 善意取得과 除權判決 567
[25] 惡意의 抗辯(Ⅰ) 572
[26] 惡意의 抗辯(Ⅱ) 575
[27] 融通어음의 抗辯 578
[28] 後者의 抗辯 581
[29] 어음의 抹消와 變造 584
[30]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I) 588
[31]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Ⅱ) 594
[32] 利得償還請求權의 取得ㆍ讓渡 및 行使 597
[33] 手票所持人의 利得償還請求權 602
[34] 어음의 原因關係(I) 608
[35] 어음의 原因關係(Ⅱ) 611
[36] 發行地의 어음要件性 618
[37] 어음要件 외의 記載의 效力 621
[38] 白地어음 627
[39] 白地어음 除權判決取得者의 白地補充 630
[40] 白地補充權의 濫用 633
[41] 白地補充權의 範圍에 관한 善意者의 保護? 636
[42] 白地補充權의 消滅時效 639
[43] 어음背書의 要件 642
[44] 背書의 不連續 646
[45] 어음의 背書와 (民事)保證債權의 移轉 651
[46] 無擔保背書 654
[47] 숨은 推尋委任背書 658
[48] 期限後背書의 效力 662
[49] 背書禁止어음의 讓渡 667
[50] 條件附 어음保證 670
[51] 어음保證人의 債務와 人的抗辯 674
[52] 숨은 어음保證 678
[53] 어음改書ㆍ숨은어음保證 681
[54] 支給提示期間經過 後의 어음ㆍ手票의 效力 686
[55] 支給人의 調査ㆍ注意義務 692
[56] 約束어음의 滿期前의 遡求 696
[57] 어음의 再遡求ㆍ再遡求權의 讓渡 700
[58] 事故申告擔保金 703
[59] 他店券手票에 의한 預金契約의 成立 707

제4편 보 험

[1] 普通保險約款 713
[2]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 717
[3] 約款解釋의 原則 722
[4]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726
[5] 保險設計士(保險募集人) 731
[6] 保險契約者 734
[7]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737
[8] 保險約款의 說明義務 741
[9] 告知義務ㆍ通知義務 744
[10] 告知義務의 違反 748
[11] 告知義務의 違反과 詐欺의 關係 754
[12] 危險의 變更ㆍ增加의 通知義務 759
[13] 保險料 納入延滯와 保險者의 責任 763
[14] 先日字手票에 의한 保險料의 支給 766
[15] 被保險利益 771
[16] 超過保險 775
[17] 重複保險 779
[18] 保險契約者 등의 損害防止義務(Ⅰ) 783
[19] 保險契約者 등의 損害防止義務(Ⅱ) 788
[20] 保險者代位 792
[21] 請求權代位에 있어서 第3者의 範圍 796
[22] 請求權代位로 保險者가 取得할 수 있는 權利 799
[23] 請求權代位와 消滅時效 802
[24] 保險金에 대한 物上代位 806
[25] 保險目的 讓渡의 通知義務 809
[26] 保險事故의 誘發과 反社會秩序의 保險契約 814
[27] 火災保險者의 免責事由(騷擾) 816
[28]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堪航能力의 缺如) 819
[29] 推定全損 823
[30] 被保險者의 協議義務 828
[31] 防禦費用 832
[32] 損害防止費用 836
[33] 被害者의 直接請求權 840
[34] 自賠法上의 自動車運行者 847
[35] 好意同乘者에 대한 責任 850
[36] 自動車保險에 있어서 保險事故 853
[37] 記名被保險者ㆍ承諾被保險者 857
[38] 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免責 861
[39] 自動車保險에 있어서 保險目的의 讓渡 865
[40] 保證保險契約의 構造ㆍ保險事故 868
[41] 無保險自動車 傷害擔保와 保險者代位 872
[42]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 876
[43] 傷害保險에 있어서 保險受益者의 決定 879
[44] 傷害保險에 있어서 保險事故 882
[45] 傷害保險에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의 效力 886

제5편 해 상

[1] 內水船에 대한 船舶賃貸借規定의 適用除外 893
[2] 艀船의 所有權 讓渡의 要件 896
[3] 未登記船舶의 船籍港 900
[4] 定期傭船契約 904
[5] 定期傭船者의 船荷證券所持人에 대한 責任 907
[6]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 911
[7] 船舶所有者의 非制限債權 916
[8] 堪航能力注意義務(Ⅰ) 919
[9] 堪航能力注意義務(Ⅱ) 924
[10] 保證渡와 海上運送人의 不法行爲責任 930
[11] 船積前 發行된 船積船荷證券 934
[12] 船荷證券 發行時 運送物의 延着으로 인한 損害賠償 938
[13] 運賃支給義務者 943
[14] 船舶衝突(Ⅰ) 947
[15] 船舶衝突(Ⅱ) 953
[16] 船舶優先特權 있는 債權(Ⅰ) 957
[17] 船舶優先特權 있는 債權(Ⅱ) 960

판례색인 963
사항색인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