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연습 (전병서)

제1장 서 설
1-1 소송절차의 흐름
1-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1-3 신의성실의 원칙․관련재판적
1-4 신의성실의 원칙․사자명의소송

제2장 법 원
2-1 재판권의 면제․국제재판관할권
2-2 관할․법관의 기피
2-3 관할의 합의․이송
2-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관할 등

제3장 당 사 자
3-1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정 등
3-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임의적 소송담당 등
3-3 채권자대위소송
3-4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3-5 진술금지의 재판과 소송지휘권
3-6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표현법리의 적용 여부
3-7 대표권의 소멸과 통지
3-8 소송대리권의 제한
3-9 소송대리인의 지위 등

제4장 소송의 개시
4-1 경계확정소송
4-2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등
4-3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4-4 확인의 이익
4-5 소송물이론 등
4-6 소장의 기재사항․소장심사 등
4-7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등
4-8 일부청구
4-9 중복제소금지

제5장 소송의 심리
5-1 처분권주의
5-2 일부인용판결
5-3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5-4 공개심리주의와 그 제한
5-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석명의무
5-6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5-7 부인과 항변․자백의 구속력
5-8 소송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
5-9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5-10 송달․기간의 해태․추후보완
5-11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제6장 증 거 법
6-1 재판상 자백의 철회․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6-2 자유심증주의
6-3 증명책임의 분배와 수정․완화
6-4 증거조사절차
6-5 문서제출명령
6-6 증거보전․당사자신문

제7장 소송의 종료
7-1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7-2 재소금지의 원칙․제소전 화해의 효력
7-3 일부판결․재판의 누락 등
7-4 기판력의 시적 범위
7-5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환송판결의 기속력
7-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등
7-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8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8-1 소의 객관적 병합
8-2 소의 변경
8-3 반 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9-1 공동소송의 종류․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주관적 추가적 병합
9-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9-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송고지
9-4 선정당사자
9-5 보조참가
9-6 보조참가․소송고지
9-7 독립당사자참가
9-8 공동소송참가요건․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9-9 임의적 당사자변경
9-10 소송승계 등

제10장 상 소
10-1 항소의 이익․부대항소의 성질
10-2 항소심의 심판․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3 파기환송 뒤의 심리
10-4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가부․방법

제11장 재 심
11-1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11-2 판결의 편취와 재심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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