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동윤.유병현)

제1편序論

제1장民事訴訟… (3~39)
제1절民事紛爭의 解決方法…3
제2절民事訴訟의 槪念…4
제3절民事訴訟의 限界…7
제4절民事訴訟의 目的과 裁判을 받을 權利…21
제5절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25
제6절民事訴訟節次의 種類와 進行經過…34

제2장民事訴訟法… (40~52)
제1절民事訴訟法의 意義…40
제2절民事訴訟法의 性質…41
제3절民事訴訟法規의 種類와 解釋…43
제4절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46
제5절民事訴訟法의 沿革과 改正…48

제2편訴訟의 開始

제1장訴의 提起… (55~83)
제1절訴의 槪念…55
제2절訴의 提起…70
제3절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와 被의 對應…78

제2장受訴法院… (84~152)
제1절法院의 組織…84
제2절民事裁判權…99
제3절管轄…112

제3장當 事 者… (153~224)
제1절總說…153
제2절當事者의 確定…159
제3절當事者能力…171
제4절訴訟能力…180
제5절辯論能力…186
제6절當事者適格…189
제7절當事者의 能力의 補充과 擴大-訴訟上의 代理人…200

제4장訴訟上의 請求… (225~260)
제1절總說…225
제2절訴訟物論爭…228
제3절訴訟物의 特定…241
제4절각종의 訴의 訴訟物…246

제5장訴提起의 效果… (261~277)
제1절總說…261
제2절訴訟係屬…261
제3절重複된 訴提起의 禁止…263
제4절實體法上의 效果…272

제3편訴訟의 審理

제1장審理의 基本原則… (281~346)
제1절總說…281
제2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憲法上의 要請…281
제3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合目的性의 追求…286
제4절訴訟審理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分擔…300

제2장審理의 對象… (347~382)
제1절總說…347
제2절訴訟要件…348
제3절訴의 利益…357
제4절請求의 當否…381

제3장審理의 內容… (383~573)
제1절總說…383
제2절辯論…384
제3절證據調査…454

제4장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574~609)
제1절總說…574
제2절期日…574
제3절期間…580
제4절送達…587
제5절訴訟節次의 停止…600

제4편訴訟의 終了

제1장總說… (613~615)

제2장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616~657)
제1절訴의 取下…616
제2절請求의 抛棄..認諾…630
제3절裁判上의 和解…638

제3장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658~753)
제1절裁判…658
제2절判決의 種類…661
제3절判決의 成立…671
제4절判決의 效力…677
제5절終局判決에 부수하는 裁判…747

제5편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總說… (757~771)

제2장抗訴… (772~788)

제3장上… (789~815)
제1절總說…789
제2절上理由…791
제3절上審의 開始…798
제4절上審의 審理…801
제5절上審의 終局判決…808

제4장抗… (816~827)

제5장再審… (828~849)

제6편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複數請求訴訟… (853~893)
제1절總說…853
제2절請求의 倂合(訴의 客觀的 倂合)…855
제3절請求의 變更…867
제4절反訴…880
제5절中間確認의 訴…889

제2장多數當事者訴訟… (894~999)
제1절總說…894
제2절共同訴訟…896
제3절第3者의 訴訟參加…933
제4절當事者의 變更…974

제7편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總說… (1003)

제2장少額事件審判節次… (1004~1009)

제3장督促節次… (1010~1015)

제4장公示催節次… (1016~1021)

제5장賠償命令… (1022~1025)

제8편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訴訟費用… (1029~1033)

제2장訴訟救助… (1034~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