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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17761
· 쪽수 : 29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17761
· 쪽수 : 290쪽
목차
1. 완전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위법성 / 윤성운
2. "필수요소"의 사용 및 접근거절과 제한 / 신동권
3.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이민호
4.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에 따르는 법적 문제 / 정호열
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 이호영
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전속고발제도를 중심으로 - / 김두진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 양기진
8. 부당한 공동행위와 '합의' 도그마의 문제점
9.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 판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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