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연구 제4권

1.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의 판단의 타당성 고찰 - 홍명수
2. 독점규제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 김권회
3. 은행업의 관련시장 획정과 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 - 신영수
4.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관계 - 김두진
5.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서 정
6. 동일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평가의 접근 방향 - 김경연
7.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인정기준 - 권진홍
8. 네트웍 中立性과 의무전송 법리에 대한 소고 - 최승재
9. 온라인 쇼핑몰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 신영욱
10. 약관의 수정적 해석 -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