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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8928
· 쪽수 : 41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8928
· 쪽수 : 418쪽
목차
1.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2.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 판결에 대한 연구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본질적 의미
4.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해석 및 집행상의 문제점
5. 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서 부당성의 의미
6.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유럽1심법원 판결 검토
7. SKT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건
8.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과징금과의 관계
9. 특허권 행사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
10. 日本 公正取引委員會 事?處利~
11. LGT의 기분존 사건(통신위원회의결 2006.9.11)
12. 신문의 다양성과 경쟁질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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