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4288형상109] 친족의 고소권과 독립대리권 / 월남 처녀 자살 사건
1955. 6. 28. 4288형상109, 집 2④, 형26 1
[4290형비상1] 상고심의 파기자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취득세 감세청탁 사건
1957. 10. 4. 4290형비상1(57오1), 집 5③, 형20 1
[4292형상1072] 증거물의 조사방법과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 ‘원물현출 지난’ 사건
1961. 3. 31. 4292형상1072, 총람 307조, 17번 3
[60도403] 하나의 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사기죄만 죄명기재’ 사건
1961. 10. 5. 60도403, 집 9, 형123 3
[61모13] 재심청구절차와 의견진술 기회부여 / 간첩방조 재심청구 사건
1961. 4. 23. 61모13(4294형재항13), 집 9, 형46 4
[62오4] 상고기각결정과 비상상고 / 백미 31가마 소훼 사건
1963. 1. 10. 62오4, 집 11①, 형1 4
[64도298]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환송 후 자격정지 사건
1964. 9. 17. 64도298, 집 12②, 형17 5
[64도690] 재심심판절차와 피고인구속, 특별감형의 효과 / 20년 감형 사건
1965. 3. 2. 64도690, 집 13①, 형17 6
[64모38]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 ‘일건기록 검토 불기소’ 사건
1965. 5. 12. 64모38 전원합의체결정, 집 13①, 형37 7
[65다532] 당연무효의 재판, 형사보상결정 / 몰수물 보상 사건
1965. 5. 18. 65다532, 집 13①, 민148 10
[65도114] 공소장 기재와 범죄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조합공금 증발 사건
1966. 3. 24. 65도11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 형사·특별편, 103면 12
[65도826] 집행유예의 실형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산림법 집행유예 사건
1965. 12. 10. 65도826 전원합의체판결, 집 13②, 형63 15
[66도276] 항소심과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검사 2회 불출석 사건
1966. 5. 17. 66도276, 집 14②, 형2 15
[66도617] 타사건의 공판조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 군법회의 공판조서 사건
1966. 7. 12. 66도617, 총람 315조, 4번 16
[66도1319] 징역6월 대 징역8월 집유2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실형 대 집행유예 사
건
1966. 12. 8. 66도1319, 집 14③, 형64 17
[66모6] 소년부송치결정과 항고 / ‘보호처분 먼저’ 사건
1966. 9. 15. 66모6, 총람 402조, 4번 17
[67도471]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 월남참전 군인 사건
1967. 5. 23. 67도471, 집 15②, 형9 18
[67도657] 진정성립과 증거동의의 구별 / 범행부인 대 진정성립인정 사건
1968. 12. 6. 67도657, 총람 312조, 29번 19
[67도878] 피해자의 사망과 친족의 고소권 / 간부 남편 살해 사건
1967. 8. 29. 67도878, 집 15②, 형75 19
[67모30] 자백의 번복과 재심청구사유 / 자백번복 재심청구 사건
1967. 5. 15. 67모30, 총람 420조, 28번 20
[67초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형집행 방법 / 소년수 15개월 복역 사건
1967. 3. 6. 67초6, 집 15①, 형37 21
[67초22] 대법원판결의 확정시기 / ‘선고로 확정’ 사건
1967. 6. 2. 67초22, 총람 459조, 1번 24
[68도858] 중복기소와 공소기각판결의 대상 / ‘모르고 다시 기소’ 사건
1969. 6. 24. 68도858, 집 17②, 형54 24
[68도995]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 금남로 옆골목 사건
1968. 9. 19. 68도995 전원합의체판결, 집 16③, 형13 25
[68도1038] 불이익한 상소의 불허 / ‘사실은 모두 살해’ 사건
1968. 9. 17. 68도1038, 총람 338조, 4번 28
[68도1545] 참고인진술조서와 반대신문권, 형소법 제314조 / ‘의정부 방면 이사’ 사
건
1968. 12. 24. 68도1545, 총람 163조, 5번 29
[69도114] 정기형 대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그 사이에 성년’ 사건
1969. 3. 18. 69도114, 집 17①, 형94 30
[69도179] 의사의 진단서와 진정성립의 필요 / 진단서 부동의 사건
1969. 3. 31. 69도179, 총람 315조, 6번 30
[69도364] 원진술자의 소재불명과 형소법 제314조 / 증인소환신청 철회 사건
1969. 5. 13. 69도364, 집 17②, 형23 31
[69도2018]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의 관계 / 특정외래품 지정해제 사건
1969. 12. 30. 69도2018, 집 17④, 형50 33
[70도143] 자백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불허 / 군무이탈 자백 사건
1970. 3. 10. 70도143, 총람 310조, 43번 33
[70도2109]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증책임 / 검사 무변론 항소기각 사건
1970. 11. 24. 70도2109, 집 18③, 형101 34
[70도2529] 유죄판결과 증거요지의 기재방법 / ‘판시사실 부합 증거’ 사건
1971. 2. 23. 70도2529, 집 19①, 형60 36
[70도2536] 유죄판결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일시의 특정 / 입영 전후 금품수수 사건
1971. 3. 9. 70도2536, 총람 323조, 117번 36
[70도2752] 검사의 상소와 직권조사사유의 제한 / 도벌목 지정운반 사건
1971. 3. 23. 70도2752, 집 19①, 형127 37
[70모13] 사법경찰관의 압수영장집행과 준항고 / ‘부당한 압수처분’ 사건
1970. 5. 12. 70모13, 총람 417조, 5번 38
[70소3] 공동피고인의 진술번복과 재심청구사유 / ‘공범사건 부인’ 사건
1971. 12. 30. 70소3, 총람 420조, 39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