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제1편 공정거래의 개요와 경쟁법의 과제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제1절 공정거래법의 개념과 목적
제2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한 규제
제3절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절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제5절 맺 는 말
제2장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쟁법의 과제

제2편 일반 경쟁법의 주요쟁점
제1장 독과점의 규제
제1절 지배력 남용의 의의와 유형화에 대한 고찰
제2절 필수설비 보유자의 지위남용
제3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의 내용 분석

제2장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1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2절 기업 결합 사례 연구: 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제3절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사례분석
제4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과 과제
제5절 부당내부거래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1절 카르텔의 규제법리와 판례분석
제2절 카르텔 규제의 실제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몇가지 논의와 법집행의 실제

제4장 경쟁법의 집행과 적용제외
제1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운용
제2절 사적 집행의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
제3절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제3편 규제산업과 경쟁정책
제1장 통신산업과 경쟁정책
제1절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적 함의
제2절 통방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향
제3절 경쟁적 통신시장의 규제정책
제4절 통신법상 경쟁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5절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방안 562
제6절 통신서비스 요금규제 제도

제2장 에너지산업과 경쟁정책
제1절 자유화된 전력시장
제2절 가스산업의 경쟁법․정책

제3장 신문방송 산업과 경쟁정책
제1절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
제2절 우리나라 저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관련 쟁점들과 정책 과제
제3절 광고시장의 경쟁 제한

제4장 제약산업과 경쟁정책
제1절 제약산업에서의 규제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