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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권오승, 이민호 (지은이)
법문사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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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4091
· 쪽수 : 582쪽
· 출판일 : 2023-06-10

책 소개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에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의 위치 변화 등이 있었다. 이에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저자소개

권오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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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감사 [저서 및 논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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