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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4091
· 쪽수 : 582쪽
· 출판일 : 2023-06-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4091
· 쪽수 : 582쪽
· 출판일 : 2023-06-10
책 소개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에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의 위치 변화 등이 있었다. 이에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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