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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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아세안 경쟁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2998
· 쪽수 : 398쪽
· 출판일 : 2022-03-15

책 소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의 경쟁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책이다.

제1편 아세안 경쟁법 개관
서 장 ASEAN 경쟁법과 정책
제2편 각 회원국의 경쟁법
제1장 인도네시아 경쟁법: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의 분석
제2장 말레이시아 경쟁법: 지난 10년의 발전
제3장 싱가포르 경쟁법: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제4장 태국 경쟁법: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내용
제5장 베트남 경쟁법: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쟁법
제6장 필리핀 경쟁법
제7장 라오스 경쟁법: 메콩경제권 국가의 경쟁법 도입과 전망
제8장 브루나이 경쟁법
제9장 미얀마 경쟁법
제10장 캄보디아 경쟁법: 2021년 제정 경쟁법을 중심으로
제3편 인도 경쟁법
제11장 인도 경쟁법: 주요내용과 최근 변화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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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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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MLI)와 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를 취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에서 수석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법, 경제법, ICT법 및 소비자법 분야와 경찰재난,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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