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 총론
Chapter 01 보건의료관계법규 안내―vii―
제1절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 3
제2절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방법 5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
제1절 법과 유사한 개념 7
제2절 성문법의 모습과 보건의료관계법규 8
제3절 법의 해석과 보건의료관계법규 10
제4절 법의 분류와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지위 12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Chapter 03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제1절 의료과오와 관련 개념 16
제2절 의료인의 법적 책임 18
제3절 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20

제2편 의 료 법
Chapter 01 의료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의료법의 연혁과 구성 29
제2절 의료법의 총칙 규정 30
Chapter 02 의 료 인
제1절 자격과 면허 38
제2절 권리와 의무 44
제1관 의료인의 보호 44
제2관 의료인의 의무 47
제3관 그 밖의 권리와 의무 59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64
제4절 의료인 단체 67
Chapter 03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72
제2절 의료법인 92
제3절 의료기관 단체 95
Chapter 04 신의료기술평가
Chapter 05 의료광고
Chapter 06 감 독
Chapter 07 분쟁의 조정
제1절 의료분쟁과 의사의 과실 116
제2절 의료분쟁과 의료법의 분쟁조정 118
Chapter 08 보 칙
Chapter 09 벌 칙
Chapter 10 의료법과 관련 자료
제1절 의료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140
제2절 의료법 관련 판례 143
제3절 의료법 관련 질의회답 150
제1관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건 150
제2관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건 151
제3관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건 156
제4관 의료기관의 폐업?재개업에 관한 건 165
제5관 의료행위에 관한 건 166
제6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건 179
제7관 진료거부에 관한 건 184
제8관 진단서의 작성?발급에 관한 건 187
제9관 진단서 이외의 진료기록부에 관한 건 190
제10관 의료광고?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건 193
제11관 의료기관의 시설에 관한 건 195
제4절 그 밖의 의료법 관련 자료 196

제3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구성 205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규정 206
Chapter 02 의료기사 등의 자격과 면허
제1절 의료기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209
제2절 의료기사의 국가시험과 자격 212
Chapter 03 의료기사 등의 권리와 의무, 안경업소
제1절 권리와 의무 215
제2절 안경업소의 개설 등 217
Chapter 04 협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제1절 협 회 220
제2절 행정처분 221
Chapter 05 벌칙과 과태료
제1절 벌 칙 226
제2절 과 태 료 227
Chapter 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료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 229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질의회답 234
제3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타 자료 236

제4편 지역보건법
Chapter 01 지역보건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지역보건법의 연혁과 구성 241
제2절 지역보건법의 총칙 규정 242
Chapter 02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 설치와 업무
Chapter 03 보건소의 시설이용 및 수수료와 회계
Chapter 04 건강진단의 신고와 비용의 보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Chapter 05 의료법에 대한 특례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Chapter 06 지역보건법 관련 자료
제1절 보건소의 업무와 구체적 예시 261
제2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68

제5편 전염예방법
Chapter 01 전염병예방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전염병예방법의 연혁과 구성 275
제2절 전염병예방법의 총칙 규정 276
Chapter 02 신고와 보고의 의무
Chapter 03 건강진단차 례
Chapter 04 예방접종
Chapter 05 예방시설
Chapter 06 환자 및 방역조치
Chapter 07 예방조치
Chapter 08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Chapter 09 경 비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Chapter 12 전염병예방법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제6편 그 밖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
Chapter 01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35
제2절 국민건강의 관리 337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 345
제4절 보 칙 347
제5절 벌 칙 348
제6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350
Chapter 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52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353
제3절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354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9
제5절 재 정 361
제6절 응급의료기관 등 363
제7절 응급구조사 367
제8절 응급환자 이송 등 371
제9절 보 칙 375
제10절 벌칙 등 377
제11절 응급의료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379
Chapter 03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83
제2절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385
제3절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386
제4절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388
제5절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389
제1관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389
제2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390
제3관 주요질병관리체계 391
제6절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392
제7절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393
Chapter 04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95
제2절 가 입 자 396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401
제4절 보험급여 403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11
제6절 보 험 료 413
제7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420
제8절 보 칙 422
제9절 벌 칙 428
제10절 건강보험법 관련 자료 430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
Chapter 01 대표 판례와 판례분석의 예
제1절 대표 판례의 주제와 판례의 구성 435
제2절 판례분석의 예 439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Chapter 03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Chapter 04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Chapter 01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현황
Chapter 02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와 변모과정
제1절 의료법과 인민보건법 제정 전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모습 480
제2절 북한의 의료법과 인민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481
제3절 1998년 북한의 김일성 헌법 채택과 최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 482
Chapter 03 북한 의료법의 내용과 그 특색
제1절 북한 의료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484
제2절 의료검진과 진단 485
제3절 환자치료 487
제4절 의료감정 491
제5절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2
Chapter 04 그 밖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와 그 특색
Chapter 05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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