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제 1 편　서　　론
제 1 장 공기업의 개념과 설립동기 3
제1절　공기업의 개념 3
제2절　공기업설립의 동기 8

제 2 장 공기업의 종류 17
제1절　공기업의 분류 17
제2절　형태에 의한 분류 19
제3절　제3섹터 공기업 25
제4절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 34
제5절　사업분야에 의한 분류 36
제6절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 44
제7절　출자자에 의한 분류 46

제 3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47
제1절　공기업의 핵심적 과제 47
제2절　공기업의 공공성 51
제3절　공기업의 기업성 53
제4절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62

제 4 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67
제1절　공기업관계법개관 67
제2절　정부기업예산법 69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2

제 2 편　각국의 공기업
제 1 장 미국의 공기업 87
제1절　연방정부의 공기업 87
제2절　주정부의 공기업 9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103

제 2 장 영국의 공기업 107
제1절　개　관 107
제2절　민영화 전의 영국공기업 112
제3절　영국공기업의 민영화 144

제 3 장 프랑스의 공기업 152
제1절　역사적 배경 152
제2절　민영화전의 프랑스공기업 159
제3절　프랑스공기업의 민영화 173

제 4 장 이탈리아의 공기업 177
제1절　역사적 배경 177
제2절　구국가지주부산하기업 178
제3절　기타 공기업 191
제4절　이탈리아 공기업의 민영화 194
제5절　이탈리아 공기업의 특징과 공헌 198

제 5 장 일본의 공기업 203
제1절　민영화 전의 일본 공기업 203
제2절　일본공기업의 현황 221
제3절　일본공기업의 민영화 228

제 6 장 한국의 공기업 234
제1절　한국공기업의 발전과정 236
제2절　한국공기업의 현황 261
제3절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275

제 3 편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 1 장 기업 운영과 지배구조의 의의와 접근 285
제1절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285
제2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특징 289

제 2 장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92
제1절　내부지배구조의 구성 요소와 쟁점 292
제2절　내부지배구조의 발전 방향 293

제 3 장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295
제1절　외부지배구조의 유형 295
제2절　최근 외부지배구조의 특징적 수단 297
제3절　주무장관의 통제 298
제4절　재정상의 통제 301
제5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309
제6절　정부투자기관 통제 제도의 변동 과정 317

제 4 편　공기업의 경영과 평가
제 1 장 공기업의 조직 335
제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 335
제2절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338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345
제4절　특수형태의 공기업(지주회사) 350

제 2 장 공기업의 인사관리 366
제1절　임원의 임용 366
제2절　직원의 신분 371

제 3 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375
제1절　공기업노동관계의 쟁점 375
제2절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81
제3절　일본공기업의 노동관계 387
제4절　한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93

제 4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가격정책 397
제1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397
제2절　공기업의 가격(요금)정책 401

제 5 장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409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와 유형 409
제2절　공공부문 경영평가의 특징 411
제3절　경영평가 지표 415
제4절　한국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418
제5절　경영평가 개선과제 427

제 5 편　지방공기업
제 1 장 지방공기업의 기초 431
제1절　지방공기업의 사업부문 431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제도 및 전개과정 437

제 2 장 지방직영기업 441
제1절　의의 및 운영 441
제2절　실　　태 454
제3절　일본의 지방공영기업 465

제 3 장 지방공사·공단 470
제1절　의의 및 운영 470
제2절　실　　태 483
제3절　일본의 지방공사 487

제 4 장 공사혼합기업 49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사혼합기업 491
제2절　의의 및 운영 496
제3절　일본의 공사혼합기업(제3섹터) 500

제 5 장 지방공기업의 방향 509
제1절　사업방식의 개선 509
제2절　지방공기업 규율체계의 조정 512
제3절　지원의 확대 514
제4절　경영의 전문화 515
제5절　기업성의 제고 518

제 6 편　공기업 개혁론
제 1 장 공기업 경영 혁신 523
제1절　공기업 개혁의 접근 523
제2절　경영혁신의 제도적 장치 526

제 2 장 공기업의 민영화 531
제1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531
제2절　민영화의 목적 536
제3절　민영화의 실적과 문제점 540
제4절　민영화의 제약요인과 과제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