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제1편 서 론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17
제1절 정책의 의의와 구성 요소 17
Ⅰ. 정책의 의의/17 Ⅱ. 정책의 구성 요소/23
제2절 정책의 유형 28
Ⅰ.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28 Ⅱ. 기능별 분류/31
Ⅲ. 로위의 분류/31 Ⅳ. 아먼드와 파월의 분류/34
Ⅴ. 솔리스버리의 분류/35 Ⅵ.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38

제2장 정책집행 참여자 42
제1절 공식적 참여자 42
Ⅰ. 행정수반/42 Ⅱ. 입법부/45
Ⅲ. 행정기관/48 Ⅳ. 사법부/50
Ⅴ. 헌법재판소/52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54
Ⅰ. 이익집단/54 Ⅱ. 정 당/59
Ⅲ. 일반 시민/64

제3장 정책네트워크 66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66
Ⅰ. 서 언/66
Ⅱ. 정책네트워크의 의의/67
Ⅲ. 정책네트워크의 유형/70
Ⅳ.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73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변동 76
Ⅰ.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의의/76
Ⅱ. 변동 요인/76
Ⅲ.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저해 요인/78
Ⅳ.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집행의 변동/79

제4장 정책수단 81
제1절 정책수단의 의의 81
Ⅰ. 정책수단의 개념/81
Ⅱ. 정책집행과 정책수단의 중요성/82
제2절 정책수단의 유형 83
Ⅰ. 일원적 모형과 다원적 모형/83
Ⅱ. 일원적 모형/83
Ⅲ. 다원적 모형/90
제3절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 92
Ⅰ. 기준의 중요성/92
Ⅱ. 일원적 기준/93
Ⅲ. 다원적 기준/94
제4절 우리나라의 정책수단 선택 사례 98
Ⅰ. 사례의 선정/98
Ⅱ. 포항제철의 설립과 육성/98
Ⅲ.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5·8조치/103
Ⅳ. 사례의 비교분석/105

제5장 정책과정 개관 107
제1절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들 107
Ⅰ. 라스웰의 정책과정/107 Ⅱ. 존스의 5단계/108
Ⅲ. 앤더슨의 5단계/109 Ⅳ.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4단계/110
Ⅴ. 호렡과 라메쉬의 5단계/111 Ⅵ. 여러 견해의 비교/112
Ⅶ. 정책단계 모형의 장·단점/113
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정책집행의 위치 115
Ⅰ. 정책과정의 순환성/115 Ⅱ. 정책집행의 위치/118

제6장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와 접근 방법 119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119
Ⅰ.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이론/119
Ⅱ.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대두의 배경/122
Ⅲ.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126
Ⅳ. 정책집행 연구의 문제점/134
Ⅴ. 최근(1990년대 이후)의 연구 동향/135
Ⅵ. 앞으로의 과제/136
제2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139
Ⅰ. 개 관/139
Ⅱ. 엘모어의 네 가지 모형/140
Ⅲ. 거시적 접근 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141
Ⅳ.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142


제2편 정책집행 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의의와 유형 151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151
Ⅰ. 정책집행의 개념/151
Ⅱ. 정책집행의 특징/153
Ⅲ. 정책집행 과정의 단계들/155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159
Ⅰ. 유형 정립을 위한 시도/159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160
Ⅲ.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169
Ⅳ. 매틀랜드의 유형/172

제2장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 175
제1절 평가의 기준 175
Ⅰ. 목표 달성/175 Ⅱ. 소요 시일/176
Ⅲ. 원활성/176 Ⅳ. 세 가지 요건의 충족/177
제2절 실패한 정책집행 177
Ⅰ. 정책집행 실패 요인/177
Ⅱ. 실패한 정책집행 사례/184
제3절 성공한 정책집행 189
Ⅰ. 정책집행 성공 요인/189
Ⅱ. 성공한 정책집행 사례/191

제3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7
제1절 개 관 197
Ⅰ. 스미스의 정책집행 과정/197
Ⅱ. 에드워즈의 4대 요인/201
Ⅲ.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 과정/206
Ⅳ. 비교분석/209
Ⅴ. 이 장의 구성/211
제2절 정책변수 212
Ⅰ. 서 언/212 Ⅱ. 정책목표의 명확성/212
Ⅲ. 인과이론의 타당성/216
제3절 집행변수 216
Ⅰ. 집행기관의 내부 구조/217
Ⅱ. 집행기관의 규정/217
Ⅲ. 집행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더십/218
Ⅳ. 집행 담당기관 공무원의 성향/219
Ⅴ. 집행기관 상호 간의 관계/220
Ⅵ. 외부 인사의 참여/221
Ⅶ. 재 원/221
제4절 환경적 및 맥락적 변수 223
Ⅰ. 사회·경제적 상황/223
Ⅱ. 지배기관의 지원/224
Ⅲ. 관련 이익집단의 적극성과 지원/226
Ⅳ. 대중의 관심과 지지/227
제5절 정책 문제의 성격 228
Ⅰ. 서 언/228
Ⅱ.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228
Ⅲ. 대상집단의 규모와 구조/229
Ⅳ.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230
Ⅴ. 타당한 이론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230

제4장 재량과 정책집행 232
제1절 재량의 의의와 유형 232
Ⅰ. 재량의 의의/232
Ⅱ. 재량 증대의 추세와 재량에 관한 연구/233
Ⅲ. 재량의 유형/234
제2절 재량과 정책집행 240
Ⅰ. 정책집행에서 재량의 의의/240
Ⅱ. 재량의 증대를 초래하는 정책과정상의 요인/241
Ⅲ.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재량/245
Ⅳ. 통제의 유형 및 통제 능력과 재량/247
Ⅴ. 맺는말: 정책집행의 민주적 통제와 재량/250

제5장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252
제1절 일선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252
Ⅰ. 일선관료제의 개념/252
Ⅱ. 일선관료제의 특징/253
제2절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257
Ⅰ. 일선관료제이론의 공과/257
Ⅱ. 일선관료제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260
Ⅲ. 우리나라의 일선관료제 사례/264

제6장 불응과 정책집행 267
제1절 불응의 의의와 유형 267
Ⅰ. 불응의 의의/267
Ⅱ. 불응의 유형/268
제2절 순응 확보 전략과 정책 대상집단의 불응 276
Ⅰ. 순응 확보 전략/276
Ⅱ. 정책 대상집단의 불응과 순응 확보 전략/278

제7장 위기와 정책집행 283
제1절 위기의 개념과 유형 283
Ⅰ. 위기의 개념/283
Ⅱ. 유사 개념/285
Ⅲ. 위기의 유형/288
제2절 위기와 정책집행 290
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290
Ⅱ. 위기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291

제8장 정책활동가와 정책집행 294
제1절 정책활동가의 개념 294
Ⅰ. 정책활동가의 개념/294
Ⅱ. 유사 개념/295
제2절 정책활동가와 정책집행 296
Ⅰ. 정책활동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296
Ⅱ. 정책활동가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298


제3편 정책의 형성·평가·변동과 정책집행

제1장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303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과 단계들 303
Ⅰ. 정책형성의 개념/303
Ⅱ. 정책의제 설정 단계/304
Ⅲ. 정책개발 단계/307
Ⅳ. 정책채택 단계/310
제2절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314
Ⅰ. 정책형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314
Ⅱ. 정책집행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317

제2장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321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321
Ⅰ. 정책평가의 개념/321
Ⅱ. 유사 개념/322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323
Ⅰ. 사전평가·사후평가·계속적 평가/323
Ⅱ. 전략평가·실적평가·결과평가/324
Ⅲ. 과정평가·효과평가/325
Ⅳ. 산출평가·성과평가·임팩트평가/326
Ⅴ. 목표확정평가·목표중립평가·다목표평가/327
Ⅵ. 활용 중심적 평가와 상호 작용적 평가/328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329
Ⅰ. 평가 기준의 개관/329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330
Ⅲ. 던의 기준/332
제4절 정책평가의 활용 334
Ⅰ. 정책평가의 활용 실태/334
Ⅱ. 활용이 부진한 이유/336
제5절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338
Ⅰ. 정책평가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338
Ⅱ. 정책집행이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339

제3장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341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341
Ⅰ. 정책변동의 의의/341
Ⅱ. 정책변동의 유형/342
제2절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 348
Ⅰ. 정책변동의 어려움/348
Ⅱ.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348
제3절 정책의 승계와 종결 351
Ⅰ. 정책의 승계/351 Ⅱ. 정책의 종결/358
제4절 정책변동모형 364
Ⅰ. 초기의 정책변동모형/364
Ⅱ. 최근의 정책변동모형/366
제5절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375
Ⅰ. 정책변동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375
Ⅱ. 정책집행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