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 테러학 위협과 대응

Ⅰ 총　　론

제1장　테러의 정의
제1절　테러의 개념
Ⅰ. 국제사회의 테러 정의
Ⅱ. 우리나라의 경우
Ⅲ. 테러에 대한 개념
제2절　테러의 유사 개념
Ⅰ. 일반 형사범
Ⅱ. 게릴라전
Ⅲ. 정치범죄
Ⅳ. 해적행위

제2장　테러의 역사와 변천
제1절　테러의 기원
제2절　테러의 변천
제3절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특징
제4절　우리나라 테러리즘의 전개

제3장　테러의 본질에 관한 이론
제1절　폭력 이론
Ⅰ. 파농의 폭력 이론
Ⅱ. 마르쿠제의 폭력 이론
Ⅲ. 마리겔라의 도시게릴라 이론
제2절　사회·심리 이론
Ⅰ. 박탈감 이론
Ⅱ. 동일시 이론
Ⅲ. 일반긴장 이론
Ⅳ. 갈등 이론
제3절　현대사회 소외론
제4절　국제정치구조 이론
Ⅰ. 중동지역 분쟁
Ⅱ. 영국과 아일랜드 분쟁
Ⅲ. 남미지역 분쟁
Ⅳ. 동남아지역 분쟁
Ⅴ. 아프리카지역 분쟁
Ⅵ. 기타지역 분쟁
Ⅱ 위　　협

제4장　북　　한
제1절　북한에 대한 시각
제2절　대남테러의 역사
제3절　대남테러 전담조직
제4절　대남테러 지속 가능성
Ⅰ. 대남전략 측면
Ⅱ. 내.외부 환경 측면

제5장　국외 위협
제1절　해외 출국자 증가와 테러 피해
Ⅰ. 해외 출국자 증가
Ⅱ. 테러 피해의 증가
제2절　해외 파병
Ⅰ. 베트남전쟁 파병
Ⅱ. 걸프전쟁 파병
Ⅲ. 대테러전쟁 참전
Ⅳ. UN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
제3절　공격적 선교활동
Ⅰ.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역사
Ⅱ. 해외선교사 파견 현황
Ⅲ. 대표적 테러피해 사례
제4절　재외동포의 증가
Ⅰ. 재외동포 개념
Ⅱ. 재외동포 역사
Ⅲ. 재외동포 현황과 특징
Ⅳ. 테러 피해
제5절　해외진출기업의 증가
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Ⅱ. 해외진출기업의 테러피해 사례

제6장　국내 취약성
제1절　내부의 적(敵)
Ⅰ. 의미와 생성 배경
Ⅱ. 처벌 법규
Ⅲ. 구체적 적용사례
Ⅳ. 대표적 사건 사례
제2절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Ⅰ. 불법체류자 개념
Ⅱ. 불법체류자 현황
Ⅲ. 외국인 범죄
제3절　이슬람 문화
Ⅰ. 이슬람의 태동과 확산
Ⅱ. 우리나라의 이슬람 전파
Ⅲ. 이슬람의 선교전략
제4절　묻지마 범죄
Ⅰ. 묻지마 범죄 개념과 특징
Ⅱ. 묻지마 범죄 발생 현황 및 원인
Ⅲ. 대표적 사건 사례
Ⅲ 대　　응

제7장　대응 체제
제1절　테러방지법
Ⅰ. 제정 경과
Ⅱ.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
Ⅲ. 테러방지법 특징과 미비점
Ⅳ. 통합방위법과의 관계
Ⅴ. 기타 대테러 관련법규
제2절　부처별 임무 분담
제3절　단계별 대응
Ⅰ. 예방활동
Ⅱ. 테러사건 대처활동
Ⅲ. 복구활동
제4절　테러범죄의 수사
Ⅰ. 테러범죄 개념과 특징
Ⅱ. 테러범죄 처벌
제5절　국가중요행사 안전
Ⅰ. 국가중요행사의 의미와 현황
Ⅱ. 국가중요행사와 테러
Ⅲ. 대표적 사건 사례
Ⅳ.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Ⅴ. 안전대책 사례
Ⅵ. 안전대책 성공 요인

제8장　대응 수단
제1절　정보의 기능
Ⅰ. 정보 개념
Ⅱ. 테러와 정보
Ⅲ. 정보의 실패
Ⅳ.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할
Ⅴ.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제2절　민간경비
Ⅰ. 민간경비 개념
Ⅱ. 민간경비 유형
Ⅲ.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Ⅳ. 민간경비 현실태 및 문제점
제3절　다문화정책
Ⅰ. 다문화정책 의미
Ⅱ.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Ⅲ. 다문화정책과 테러
제4절　언론의 역할
Ⅰ. 민주사회와 언론
Ⅱ. 언론의 의미와 특징
Ⅲ. 국가안보와 언론

제9장　국제공조
제1절　대(對)테러관련 국제조약 및 기구
Ⅰ.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Ⅱ. 테러방지에 관한 14개 국제조약
Ⅲ. 포괄적 대테러협약 제정 필요성
Ⅳ.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
제2절　지역별 협력
Ⅰ. 미주지역(美洲地域)
Ⅱ. 유럽지역
Ⅲ. 동남아시아지역
Ⅳ. 중동지역
Ⅴ. 기타 지역
제3절　각국의 대테러정책
Ⅰ. 미　　국
Ⅱ. 영　　국
Ⅲ. 독　　일
Ⅳ. 프랑스
Ⅴ. 일　　본
제4절　국제테러단체 지정
Ⅰ. UN의 테러단체 지정
Ⅱ. 미국의 테러단체 및 테러지원국가 지정
Ⅲ. 영국의 테러단체 지정
Ⅳ 미래 테러위협 전망 및 대응전략

제10장　사이버테러
제1절　사이버테러 일반
Ⅰ. 사이버테러 개념
Ⅱ. 사이버테러 특징
Ⅲ. 사이버테러 수단
제2절　사이버테러 위협
Ⅰ. 인터넷과 테러
Ⅱ. 사이버테러 위협 실태
Ⅲ.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제3절　사이버테러 대응
Ⅰ. 사이버테러 관련법제
Ⅱ.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
Ⅲ. 사이버테러 관련기관

제11장　미래 테러 양상
제1절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Ⅰ.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역사
Ⅱ.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Ⅲ. 우리나라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제2절　자생테러의 출현
Ⅰ. 자생테러 개념
Ⅱ. 자생테러 특징
Ⅲ. 대표적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자생테러 출현 가능성
제3절　북한의 대남(對南)테러
Ⅰ. 제4세대 전쟁
Ⅱ. 북한의 제4세대 전쟁 가능성
Ⅲ. 예상되는 대남도발 양상

제12장　대응전략
제1절　법과 원칙
Ⅰ.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Ⅱ.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 및 법치주의 구현
Ⅲ. 법의 지배 위기와 테러
제2절　보복(報復)의 원리
Ⅰ. 정당한 전쟁(正戰, just war) 의미
Ⅱ. 보복의 역사
Ⅲ. 보복을 통한 억제
Ⅳ. 북한의 대남도발과 억제
제3절　공정한 사회
Ⅰ. 정의(正義)의 문제
Ⅱ. 공정한 사회의 실현
제4절　다양성과 공존
Ⅰ. 다양성의 의미
Ⅱ. 다양성의 수용
Ⅲ. 공　　존

부　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USA PATRIO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