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30년

제1편 독점규제법의 법체계상 지위
한범과 독점규제법
Ⅰ. 들어가며
Ⅱ. 우리 헌법사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의 역할
Ⅲ. 독점규제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
Ⅳ. 경제관련 입법에 대한 규범통제
Ⅴ. 결론
민ㆍ상법과 독점규제법
Ⅰ. 머리말
Ⅱ. 민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Ⅲ. 상법과 독점규제법
Ⅳ. 맺는 말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전개
Ⅲ.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적 역활
Ⅳ. 둑점규제법의 혁신보호를 위한 향후 역활에 있어서 개선점
Ⅴ. 결론

제2편 돋점규제법의 연혁
독점규제법의 변천과 발전
Ⅰ. 머리글
Ⅱ. 독점규제법 제정 이전의 경쟁입법을 위한 시도들
Ⅲ. 독점규제법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주요 내용
Ⅳ. 독점규제법의 변천과 그 궤적
Ⅴ. 독점규제법의 의미와 향후 전개의 방향

제3편 독과점에 대한 규제
Ⅰ. 서론
Ⅱ. 독과점의 규제와 근거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Ⅳ. 시장구조개선 시책
Ⅴ. 향후 과제
기억결합의 대한 규제
Ⅰ. 서론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사례
Ⅲ.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판례
Ⅳ. 기업결합신고
Ⅴ. 실제적 판단 기준
Ⅵ. 시정조치 및 벌칙
Ⅶ. 결론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서론
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전개 과정
Ⅲ. 현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Ⅳ. 결론 - 정책과제
부당한 공동행위이 금지
Ⅰ. 서설
Ⅱ. 입법연혁
Ⅲ. 구성요건
Ⅳ. 합의의 입증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Ⅵ.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초진하기 위한 제도
Ⅶ. 제재
Ⅷ. 맺음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이익
Ⅲ.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Ⅳ. 불공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Ⅴ. 마무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Ⅰ. 개요
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Ⅲ. 현행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Ⅰ. 서론
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제도의 개요
Ⅲ.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제도의 변천 및 운영 결과
Ⅳ.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의 있어서 최근의 쟁점과 과제
Ⅴ. 결어
경쟁법의 역외적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의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Ⅲ. 미국과 유럽에서의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달과 현재의 법적 상황
Ⅳ. 역외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가상적 사안들의 검토:
미국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m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1995 Guidelines)에 나타난 주요 역외적용 사례에 대한 검토
Ⅴ. 역외적용의 확대가 가지는 함의와 시사점

제4편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
금융산업
Ⅰ. 서론
Ⅱ. 금융산업의 특성
Ⅲ. 금융산업과 기업결합의 규제
Ⅳ. 금산분리 정책과 지주회사의 규제
Ⅴ. 금융산업과 여타 공정거래법의 집행
Ⅵ. 금융산업과 여타 공정거래법의 집행
Ⅶ. 결론
통신산업
Ⅰ. 머리말
Ⅱ.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
Ⅲ. 통신규제법의 개념과 그에 따른 규제 원리
Ⅳ. 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상호작용
Ⅴ. 맺는말
의료ㆍ제약산업
Ⅰ. 서론
Ⅱ. 의료ㆍ제약산업의 현황
Ⅲ. 의료ㆍ제약산업과 경쟁원리의 한계
Ⅳ. 의료ㆍ제약시장의 경쟁법적 이슈
Ⅴ. 리베이트의 문제
Ⅵ. 허가-특허 연계 제도
Ⅶ. 시장진입 지연을 위한 합의금 지급합의의 문제

제5편 경쟁당국의 조직과 집행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Ⅰ. 서언
Ⅱ. 경쟁당국 조직 일반론
Ⅲ. 주요 선진 경쟁당국의 조직형태
Ⅳ.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과 평가
Ⅴ. 공정거래위원회 향후 과제(조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Ⅵ. 결어
독점규제법이 공적 집행
Ⅰ. 들어가며
Ⅱ. 독덤규제법의 공적 집행 개관
Ⅲ. 현행 공적 집행의 몇 가지 쟁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