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사론

제 I 부 헌 법 사 론
제 1 장 헌법사연구(抄)－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I. 들어가는 말 : 헌법사연구에 부쳐
II. 1948년 헌법 : 출발점에서의 선택
III. 1952년, 1954년의 개헌 : 굴절된 타협
IV. 1960년 헌법, 1962년 헌법 : 민주에의 희망과 좌절
V. 1972년 헌법, 1980년 헌법 : 민주헌정의 수난기
VI. 1987년 헌법 : 피 묻은 손으로 악수를!
VII. 맺음말 : 1987년 헌법, 그 이후

제 2 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 제도 수립’ I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I. 들어가는 말
II. ‘raison d’Etat’로서의 민주공화국
III. ‘의회 우위적’ 대통령제의 기원
IV. 행정부의 ‘이원적 회의체’ 구조
V. 맺음말

제 3 장 우리 헌법사에서 ‘기본권’의 의미 －그 이상과 현실의 교직(交織)
I. 들어가는 말
II. 개화기 원시 헌법문서와 기본권
III. 임정시기 헌법 준비문서와 기본권
IV. 해방기 제 헌법초안과 기본권
V. 맺음말 :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의 기본권 실현에 부쳐

제 4 장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 비판
I. 들어가는 말
II. 집회기능론 : 민주의 과잉, 정치의 과잉
III. 허가제 금지 : 왜곡된 입헌취지의 재구성
IV. 집회 장소제한 : 권리의 원근법의 착시?
V. 맺음말

제 5 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견
－비교헌법사적 시각에서의 쟁점분석과 대안모색
I. 들어가는 말
II. 배심제 도입의 역사적 의의
III. 배심제 도입의 위헌성 문제
IV. ‘참여법안’의 문제점 검토
V. 맺음말

제 6 장 ‘재판의 전제성’ －그 개념의 굴곡의 헌법사
I. 들어가는 말
II.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관련 규정 검토
III. 건국헌법 이래 관련 규정의 변형과정
IV. 맺음말

제 7 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 제도 수립’ II －헌법전의 ‘주변부’에 대한 종단분석
I. 들어가는 말
II. ‘제1장 총강(總綱)’
III. ‘제6장 경제(經濟)’
IV.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V. ‘제9장 헌법개정(憲法改正)’
VI. 맺음말


제 II 부 헌 정 제 도 론
제 8 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부쳐
I. 들어가는 말
II. 역사의 경로 : 원칙에서 경험으로
III. 합리적 선택 : 정치측면과 효율측면
IV. 비교헌정공학 : 정치학의 공리?
V. 상원 : 안정의 축? 보수의 아성?
VI. 맺음말

제 9 장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 정량적 비교측정 및 이를 통한 국무총리 권한강도의 추정
I. 들어가는 말
II. 슈거트와 캐리의 측정
III. 헬먼과 프라이의 측정
IV. 메트칼프와 로퍼의 측정
V. 시아로프와 크라넨버그의 측정
VI. 국무총리 권한강도의 추정
VII. 맺음말

제 10 장 헌정제도로서의 ‘국무총리’ －우리 헌법사에서의 그 진동의 궤적
I. 들어가는 말
II. 통합과 경쟁의 쌍곡선 : 임시정부 시기 ‘제2인자’의 헌법상 지위
III. 1948년의 선택 : 내각제적 총리와 대통령제적 대통령의 불협화음
IV. 격동과 좌절의 시대 : 내각제로의 전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V. 민주헌정의 수난과 회복 : 타락한 대통령제의 구원을 향하여
VI. 분석결과의 정리와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1안의 비판적 재검토

제 11 장 ‘반 대통령제’ 개헌론 재고(再考)－제도적-행태적 비교연구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I. 들어가는 말
II. 개념과 유형
III. 장단점과 성패
IV. 관련된 변수들
V. 제도-행태 예측
VI. 맺음말

제 12 장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사법통계를 통한 일본.대만.한국의 법조현실 비교
I. 들어가는 말
II. 일본의 사례
III. 대만의 사례
IV. 한국의 사례
V. 맺음말

제 13 장 헌법재판을 통한 행정작용 통제 －중국.대만.일본의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중국 : 입법형 위헌심사제의 위축과 인민법원 행정재판부의 활약
III. 대만 : 유럽형 추상심사제의 한계를 넘어선 사법원대법관의 ‘판례’ 심사
IV. 일본 : 행정소송의 소극화 경향과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극단적 위축
V. 맺음말

제 14 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 검토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I. 일본 법과대학원 개요
II.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III.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IV. 국고지원의 기본내용
V. 국고지원의 방식과 기준
VI. 한국 현실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