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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교재 헌법(기본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5994567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8-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5994567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8-08-31
책 소개
<사례교재 헌법(국가조직)>의 후반부 기본권 편에 해당하는 책이다. 각 장의 1절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론과 배경지식을 서술하고, 핵심 부분인 2절에서 선례의 흐름을 요약하고, 3절에서 특수한 논쟁점과 가상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머 리 말
제 1 장 기본권의 개념·역사·성격
제 2 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제 3 장 기본권의 보호범위·제한·정당화
제 4 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5 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6 장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제 7 장 신체의 자유권
제 8 장 정신적 자유권
제 9 장 사생활 자유권
제 10 장 경제적 자유권
제 11 장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제 12 장 사회적 기본권, 기본의무
참고문헌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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