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사

제 1 장 근대 입헌주의 수용의 비교헌법사
－그 동아시아적 변형 및 개화기 ‘원시 헌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 근대국가의 시점과 ‘입헌주의’
II. 입헌주의의 서구적 원형과 독일적 변용
1. 입헌주의의 서구적 원형 － 영국.미국.프랑스
2. 입헌주의의 독일적 변용 － ‘입헌군주제’ 모델
III.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1 : 일본
1. 바쿠후 말의 초기 입헌주의 사상 수용
2. 메이지 초기의 입헌주의 형성 경위
3. 明治憲法의 권력집중적 입헌주의
4. 외견적 입헌주의의 구조-기능메커니즘
IV.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2 : 중국
1. ‘西勢東漸’ － 입헌주의 사상의 형성
2. ‘維新變法’ － 입헌주의의 정치세력화
3. ‘預備立憲’ － 입헌주의의 제도화
4. ‘欽定憲法大綱’ － 입헌주의의 성문화
5. ‘脫日入美’ － 입헌에서 혁명으로
V.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3 : 한국
1. 개화기 입헌주의 전래와 그 사상적 수용
2. ‘조숙한 혁명’, 갑신정변과 개화파 政令 14조
3. ‘更張’인가 ‘倭亂’인가, 갑오개혁과 洪範 14조
4. ‘종말의 서곡’, 獻議 6조와 고종의 詔勅?勅語
5. 제국 낙일의 회광반조(廻光返照), 大韓國國制 9조
VI. 맺음말 : 우리 입헌주의의 특수성과 한계성

제 2 장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I
－일본.중국.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전개

I. 들어가는 말 : 사법독립 원리의 ‘정치적’ 의미
II. 일본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전개
1. 사법독립 사상의 태동
2. 사법독립 원리의 헌정 체제적 수용
3. 사법독립 원리의 법제화 발전
4. 사법독립 실현의 현실적 한계
III. 중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전개
1. 사법독립 사상의 태동
2. 사법독립 원리의 헌정 체제적 수용
3. 사법독립 원리의 법제화 발전
4. 사법독립 실현의 현실적 한계
IV. 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전개
1. 조선의 전통 사법제도 － 청.일본과의 비교
2. 사법독립 사상의 태동과 헌정 체제적 수용
3. 사법독립 법제화의 전개과정과 그 현실적 한계
V. 맺음말 : 사법독립, ‘탈정치’의 ‘정치’ 이데올로기

제 3 장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II
－일본.중국.한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I. 들어가는 말 : 근대화의 첨병, 법원조직의 정비
II. 일본 : 司法職務定制에서 裁判所構成法까지
1. 메이지유신 초기의 법원조직 법제
2. 司法職務定制(1872)의 제정.시행
3. 大審院諸裁判所職制章程(1875/1877)
4. 治罪法(1880/1882) 시기의 법원조직 법제
5. 裁判所構成法(1890)의 제정.시행
III. 중국 : 大理院審判編制法에서 法院編制法까지
1. 청말(淸末)의 법원조직 법제
2. 大理院審判編制法(1906)의 제정.시행
3. 天津府屬試辦審判廳章程(1907)과 各級審判廳試辦章程(1907)
4. 法院編制法(1909[음])의 제정.시행
IV. 한국 : 裁判所構成法의 제정과 개정
1.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
2. 裁判所構成法의 최초 제정(1895)
3. 裁判所構成法의 개정(1899/1907)
4. 우리 법원조직 법제 형성의 외부영향과 내재동인
V. 맺음말 : 일본 법원조직 법제가 한국에 미친 영향

제 4 장 상해 임시정부 시기의 입헌주의 경험
－임시헌장(1919.4.11)에서 임시약헌(1927.3.5)까지

I. 들어가는 말 : 빠져있는 ‘연결고리’의 복원을 위하여
II. 임시헌장(1919.4.11) : 근대 입헌주의헌법의 ‘시점’
III. 임시헌법(1919.9.11) : 돌연히 등장한 ‘근대헌법전’
IV. 상해 임시정부 시기 입헌주의 경험의 헌정사적 의의
1. 임시헌장.임시헌법 － 날카로운 ‘첫경험’의 각인
2. 1920년대 독립운동의 ‘분화’와 임정헌법
V. 임시헌법(1925.4.7) : ‘정치현실’의 반영으로서의 헌법
VI. 임시약헌(1927.3.5) : 제정 경위, 구조와 내용, 위원제 정부형태
1. 임시약헌의 제정 경위에 대한 추론
2. 임시약헌의 구조.내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3. 임시약헌의 ‘위원제’ 정부형태에 대한 재검토
VII. 맺음말 : ‘우리’ 헌정 경험의 고단한 시작

제 5 장 1940년대의 입헌주의 실험
－중경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 해방공간의 제 헌법초안까지

I. 들어가는 말 : 입헌주의의 교량, 중경 임시정부
II. 임시약헌(1940.10.9) : 가려진 ‘정치적 의도’의 발굴
1. 개정임시약헌의 원문 소재 － ‘사료의 곤핍’
2. 약헌개정의 외부환경 － 1930년대 중국 입헌활동
3. 약헌개정의 주요 동인과 그 추진주체 분석
4.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I － 편제.총강
5.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II － 임시의정원
6.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III － 임시정부.기타
7. 부기 － ‘사라진 조문들’의 정치적 의미
III. 건국강령(1941.11.28) : ‘창조적 모방’의 결과물
1. 건국강령의 원문 소재와 성립 경위
2. 건국강령에 담긴 ‘조소앙 헌법사상’의 형성과정
3. 건국강령의 사상적 연원 － ‘모방.융합.창조’
4. 건국강령의 성립에 중국 헌법문서가 미친 영향
5. 건국강령의 운명과 소앙의 헌법사적 위상
IV. 임시헌장(1944.4.22) : 독립운동과 권력투쟁
1. 임시헌장(1944)의 원문 소재와 성립 경위
2. 개헌논쟁 I － 제34회 임시의정원에서의 논의
3. 개헌논쟁 II － 약헌개정위원회의 논의(발언분석)
4. 개헌논쟁 III － 약헌개정위원회의 논의(초안분석)
5. 재수정안.임시헌장 분석 I － 성립 경위와 전문.총강
6. 재수정안.임시헌장 분석 II － 본문 제2장～제7장
7. 부기 － 그 전반적 특징 및 추후 의정원의 개헌논의
V.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헌법사적 의미 : 그 계승과 단절
1. 문제의 제기 － 제헌헌법 ‘창조’의 신화?
2.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 － 한국헌법(1946.3.1)
3. 대한민국임시헌법(1946.3.말[?])과 조선임시약헌(1947.8.6)
4.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과 ‘유진오 헌법초안’
VI. 맺음말 : 우리 120년여 헌법사의 복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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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The Origin of Korean Constitutionalism

CONTENTS

Chapter 1
Korea's Experience toward “Modern Constitutional State” :
A Comparative Historical View of East Asian Constitutionalism

Chapter 2
Making Independent Courts :
Its Constitutional History in Japan, China, and Korea

Chapter 3
Making Modern Judicial Systems :
Its Legal History in Japan, China, and Korea

Chapter 4
Constitutional Experiences during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
from the Provisional Charter of 1919 to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Chapter 5
Constitutional Experiments during the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Liberation Period(1945～1948)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