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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216
· 쪽수 : 55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216
· 쪽수 : 552쪽
책 소개
행정법관계의 양 당사자 간의 갈등문제는 행정법학의 숙제이다. 비재판적 수단이 갈등해결기제로 각광받지만, 재판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외시할 순 없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이 맥락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엮었다.
목차
제1편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1장 실체적 공권의 4유형
제2장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제3장 규제권한 불행사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와 위법성 판단기준
제4장 경찰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작위의무의 성립요건
제2편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의무,공책임
제1장 '위험'방지의무와'리스크'배려의무
제2장 公法上 責任으로서의 경찰책임
제3장 경찰법상 상태책임
제4장 數人의 경찰책임자
제5장 경찰책임과 손해전보
제6장 公法上 環境責任論의 전개
제3편 행정법관계에서의 갈등과 그 조정의 모색
제1장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제2장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제3장 토지계획법의 생태화
제4장 건설계획법을 통한 환경보호
제5장 獨逸의 戰略環境評價制度
제6장 契約을 통한 都市計劃의 法理
제7장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당사자
제8장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제4편 행정법관계에서의 갈등과 司法接近性
제1장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제2장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제3장 원고적격 확대의 해석론
제4장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제5장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제6장 독일의 환경단체소송
제7장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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