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사회조화

정년기념 대담

제1부　시장경제와 경쟁법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관한 고찰 / 김성훈
복수의 법인격 주체에 대한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적용 / 서정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목적 / 조혜신
공정거래법상 방해남용의 해석과 경제적 접근방법 / 이봉의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이민호
회생절차에서의 M&A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 도산기업의 항변 / 조혜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대상 및 행위내용의 기준/이선희
사업활동방해 담합 / 손동환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적 효력-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차성민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 / 윤인성
IP 권리자의 주관적 경쟁제한의도와 정당성 항변 / 오승한
공정거래법상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의 관계 / 홍대식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의 쟁점과 현황 / 윤성운
경쟁법의 형사적 집행에 관한 연구 / 조성국
통일과 경쟁법의 역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 이호영

제2부　규제산업과 경쟁법

금산분리의 역사성과 현재성 / 홍명수
두 법정 이야기 : 독점력 법정과 경제력 법정의 재조명 / 이영대
검색중립성의 경쟁법적 쟁점 / 최승재
철도산업 규제의 법적 쟁점 / 김윤정
우리나라 건설산업규제 관련법제의 발전사-법개발학의 관점에서 / 김대인
베트남 정보기술 분야 법제 연구 / 이상현

제3부　공정거래와 사회조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법리의 형성과 전개 / 신영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법의 역할과 구조적 접근-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 이황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 정성무
간접할부계약에서 지급거절 항변권의 소송실무상 쟁점들 / 김구년
의약품결함과 제조물책임 / 신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