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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요론

민사소송법요론

권혁재 (지은이)
  |  
법문사
2012-08-3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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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요론

책 정보

· 제목 : 민사소송법요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87078
· 쪽수 : 356쪽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그 밖의 소송사건과의 구별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
제4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2장 소송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법원의 관할
제4절 관할권의 조사
제5절 소송의 이송(移送)

제3장 소송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 대리인

제4장 소(訴): 소송의 객체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권(訴權)이론
제4절 소의 이익(권리보호 요건)
제5절 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제6절 소의 제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5장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총 설
제2절 필요적 변론
제3절 당사자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법원의 석명권행사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제6절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7절 집중심리주의와 변론준비절차
제8절 직권진행주의

제6장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1절 변론의 내용
제2절 소송행위
제3절 소송행위에 있어서 私法법규의 적용문제
제4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5절 기일?기간
제6절 송 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7장 증 거 법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명의 대상과 不要證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8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4절 판결의 효력

제9장 병합 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소(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 확인의 소
제4절 반소(反訴)

제10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통상의 공동소송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5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6절 선정당사자
제7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8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1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소송승계

제12장 상소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항소심절차
제3절 상고심절차
제4절 항 고
제5절 재심절

저자소개

권혁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 법대 법학사 경북대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변호사 경북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사법시험, 변리사,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담당) [논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外 다수 [저서] 民事訴訟爭點審理論(2007) 법문서작성(2009, 4인 공저) 요건사실 증명책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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