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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 증명책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3460369
· 쪽수 : 40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3460369
· 쪽수 : 404쪽
목차
제1장 민사재판과 요건사실
제1절. 요건사실의 의의
제2절. 요건사실과 민법
제2장 변론주의
제1절. 총 설
제2절. 변론주의의 내용
제3절.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제4절. 변론주의의 관련 문제
제3장 증명책임론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제3절. 사례별 증명책임의 분배
제4절.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청구
제2절. 대여금반환 및 보증금청구
제3절. 임대차 관련 청구
제4절. 소유권(물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제5절. 각종 등기청구
제6절. 사해행위취소청구
제7절. 전부금·추심금 청구
제8절. 어음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