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 비즈니스법

제`1`장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본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산업발전계획과 진흥정책 3
1.`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역사 3
2. 제11차 5개년 발전계획 5
3. 문화산업진흥계획 6
4. 온라인게임발전과관리에대한약간의의견 6
5. 소프트웨어산업과직접회로산업의발전장려에관한약간의정책 11
제2절　외국자본의 게임산업 진입 관련 규제정책 18
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및 서비스 양허안 18
2.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상 금지산업 20

제`2`장　게임비즈니스의 시작
제`1`절　투자방식의 선정 23
1.`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23
2. 기업인수 및 합병 40
제2절　외상투자기업 설립절차 48
1. 일반회사의 설립절차 48
2. 온라인게임 회사설립 절차의 특수 규정 61
3. 주식유한회사 설립절차 63
4. 인수합병 절차 64

제`3`장　게임비즈니스의 라이선스와 퍼블리싱
제`1`절　게임기업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69
1.` 전신과정보서비스업무경영허가증(ICP) 69
2.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71
3. 인터넷출판허가증(IPL) 74
제`2`절　게임콘텐츠의 퍼블리싱 77
1. 수입게임의 퍼블리싱 77
2. 중국산 게임의 퍼블리싱 81

제`4`장　게임비즈니스의 운영
제`1`절　게임물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85
1. 저작권의 등록과 보호 85
2. 저작인접권의 보호 88
제`2`절　기업 운영과 공정거래 95
1. 반독점법 95
2. 부정경쟁방지법 100
제`3`절　근로계약, 노무관리 및 노동쟁의 처리 103
1. 근로계약 103
2. 노무관리 115
3. 노동쟁의 124
제`4`절　조세제도 134
1. 조세관리제도 134
2. 기업소득세 144
3. 영업세 159
4. 부가가치세 163
5. 개인소득세 163
제`5`절　수출입과 외환관리 제도 167
1. 수출입 제도 167
2. 외환관리제도 170

제`5`장　게임비즈니스의 종료
제`1`절　청　산 177
1. 청산절차의 개시 178
2. 청산위원회 설립 180
3. 공고 및 채권신고 181
4. 재산 처리 및 세금, 채무 변제 181
5. 청산보고서 작성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세무등기증, 외환등기증,
세관등기증 등의 말소 182
6. 영업집조 말소 및 공고 183
제`2`절　파　산 184
1. 파산의 신청 185
2. 파산 접수 및 공고 186
3. 채권신고 190
4. 채권자집회 192
5. 파산의 화해 절차 195
6. 파산 회생절차 198
7. 파산청산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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