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론

일러두기 i
머리말 ii
집필진 소개 iv
약어표 xi

PART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1
제 1 장 디지털통상이란? 3
1. 개관 3
2.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 6
3.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향 12
4. 결론 18

제 2 장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및 현황 21
1. 서론 21
2.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23
3.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33
4. 결론 37

PART 02 디지털통상의 경제적·실증적 이해 39
제 3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정량화 41
1. 디지털통상 협정 42
2. 디지털통상 정책 45
3. 디지털통상 인프라 51

제 4 장 디지털무역 규모의 측정 55
1. 배경 55
2.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통계 56
3. 디지털무역 국제 통계 개발을 위한
OECD-WTO-IMF의 공동 연구 66
4. 평가 및 전망 76

제 5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효과 81
1. 분석모형: 중력무역모형 82
2. 디지털무역 결정요인 87
3. 효과 추정 결과의 해석 93
4. 결론 102

PART 03 무역원활화와 디지털통상 105
제 6 장 전자거래의 원활화 107
1. 배경 107
2. UNCITRAL 모델법과 UN 협약 108
3. 쟁점별 국제 논의 동향 및 한국의 현황 112
4. 평가 및 전망 127

제 7 장 디지털무역의 원활화 131
1.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협정 131
2.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규범 135
3. 평가 및 시사점 144

PART 04 개방과 디지털통상 147
제 8 장 디지털제품의 분류, 관세 및 비차별대우 149
1. 개관 149
2. 디지털통상에서의 분류 문제 153
3. 디지털무역과 관세 159
4. 디지털무역과 비차별대우 166
5. 디지털통상규범의 한계 173

제 9 장 데이터의 이전 179
1. 개관 179
2. 주요 무역 협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조항 183
3.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입법 동향 215
4.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223

제 10 장 디지털통상과 경쟁 227
1.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과 고려 요인 227
2. 주요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동향 234
3. 디지털통상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전망 244

PART 05 신뢰와 디지털통상 253
제 11 장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255
1. 들어가며 255
2. 개인정보 보호 257
3. 온라인 소비자 보호 268
4. 나가며 273

제 12 장 디지털 기술과 통상규범 277
1. 서론 277
2. 디지털무역 협정의 디지털기술 관련 조항 279
3. 결론 289

PART 06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293
제 13 장 디지털통상과 일반적 예외 295
1. 디지털통상규범과 규제 권한 확보 295
2. 일반적 예외규정 299
3. 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안보 307
4. 결론 312

제 14 장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절차 315
1. 서론 315
2. 디지털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 316
3. 결론 333

부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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