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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적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9157
· 쪽수 : 456쪽

책 소개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을 축조식으로 해설하기 위한 책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적법에 관한 교과서나 이론서가 발간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서두 부분에 국적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1편 國籍에 관한 一般理論
제1장國籍의 槪念
제2장國籍의 機能
제3장國籍의 法源
제4장國籍의 決定
제5장國籍의 抵觸
제2편 大韓民國國籍法의 沿革
제1장槪要
제2장國籍에 관한 臨時條例
제3장制定國籍法
제4장제1차~제3차 改正
제5장제4차 改正
제6장제5차~제9차 改正
제7장제10차 改定
제3편 國籍法逐條解說
제1장國籍法의 立法目的
제2장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제3장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제4장歸化制度
제5장隨伴取得制度
제6장國籍回復制度
제7장國籍取得者의 外國國籍抛棄義務
제8장國籍再取得申告制度
제9장複數國籍者의 法的地位
제10장國籍選擇制度
제11장國籍選擇命令制度
제12장國籍喪失決定制度
제13장複數國籍者에 관한 通報義務
제14장外國國籍의 取得에 의한 國籍喪失
제15장國籍喪失의 申告 및 通報
제16장官報告示
제17장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제18장法定代理人에 의한 申請·申告
제19장國籍判定制度
제20장歸化許可 등의 取消
제21장權限의 委任
제22장附則
제4편 爭點事項檢討
제1장北韓住民의 國內法的地位
제2장<最初의 大韓民國國民>에 관한 法的欠缺과 治癒方案

저자소개

석동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0년 부산출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헌법 전공, 법학석사)을 졸업했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 합격후 부산지검에서 시작하여 약 26년간 검사로 일을 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도와 재외동포정책,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정책은 대부분 그가 골격을 잡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퇴임 후에는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특히 2013년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 때부터 공동대표로서 우파 진영의 대표적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 왔다. 법무법인 동진 대표 변호사를 거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법대 입학 동기이자 윤 대통령의 첫 검사행활을 대구지검에서 함께 한 사십년지기이기도 하다. 저서 『국적법연구』, 『국적법』, 『最新大韓民國國籍法』,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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