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해설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지관리법해설 (2012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9164
· 쪽수 : 818쪽
· 출판일 : 2011-12-10

책 소개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으로서,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한 경험과 지식을 담았다. 산지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와 사례,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례도 실었고, 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은 궁금증 해결에 담았다.

제1장 총 론
제1절 이 법의 특징5
제2절 이 법과 관련된 기초 개념
제3절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4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절 삭제(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7장 부 칙

부 록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7장 부 칙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7장 부 칙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저자소개

허경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산림보호국장?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저 서]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펼치기

허경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