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권오승)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황태희)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이봉의)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신영수)
제2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홍명수)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이호영)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홍대식)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홍대식)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홍대식)
제4절 부당지원행위 (홍명수)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홍대식)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홍명수)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조성국)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조성국)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이봉의)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홍대식)
제2절 형사처벌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