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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술이전계약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379
· 쪽수 : 39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379
· 쪽수 : 390쪽
책 소개
산업보안 법률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도입, 기술이전, 취업, 이직, 견학, 기술자 파견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문제를 계약단계에서 방지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기밀유출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책이다.
목차
제1장 기술이전 일반론
제1절 기술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기술이전의 의의 및 필요성
제3절 기술이전의 연혁 및 유형
제4절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제2장 산업보안과 기술이전 계약
제1절 산업보안의 의의 및 중요성
제2절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
제3절 기술이전계약과 산업보안
제3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절 중 국
제4장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및 작성
제1절 기술이전계약절차 및 검토사항
제2절 기술이전계약 조항별 예문과 해설
제3절 기술이전계약 조항 및 작성 예
제4절 계약이행의 관리와 감독
제5장 기술이전계약 유형별 모델 계약서
제1절 기술창출형 계약
제2절 기술양도형 계약
제3절 기술대여형 계약
제4절 서비스제공계약
제5절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계약
제6장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제1절 기술유출의 위험과 대책
제2절 기술이전에 따른 규제
제3절 연구개발에 따른 권리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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