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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론

기술이전계약론

윤선희, 조용순 (지은이)
  |  
법문사
2013-07-15
  |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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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론

책 정보

· 제목 : 기술이전계약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379
· 쪽수 : 390쪽

책 소개

산업보안 법률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도입, 기술이전, 취업, 이직, 견학, 기술자 파견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문제를 계약단계에서 방지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기밀유출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책이다.

목차

제1장 기술이전 일반론
제1절 기술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기술이전의 의의 및 필요성
제3절 기술이전의 연혁 및 유형
제4절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제2장 산업보안과 기술이전 계약
제1절 산업보안의 의의 및 중요성
제2절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
제3절 기술이전계약과 산업보안

제3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절 중 국

제4장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및 작성
제1절 기술이전계약절차 및 검토사항
제2절 기술이전계약 조항별 예문과 해설
제3절 기술이전계약 조항 및 작성 예
제4절 계약이행의 관리와 감독

제5장 기술이전계약 유형별 모델 계약서
제1절 기술창출형 계약
제2절 기술양도형 계약
제3절 기술대여형 계약
제4절 서비스제공계약
제5절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계약

제6장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제1절 기술유출의 위험과 대책
제2절 기술이전에 따른 규제
제3절 연구개발에 따른 권리귀속 문제

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분야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7판(저), 법문사(2023)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6판(저), 법문사(2021) ․특허의 이해 제5판(저), 법문사(2022) ․상표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 ․디자인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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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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