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제1장 서 론
제1절 통상임금 분쟁
제2절 통상임금 소송의 증가 현황과 문제
제3절 통상임금 관련 법경제학적 고찰 필요

제2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임금상승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설명
제3절 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물가 및 수출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수출입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6절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현행 통상임금 제도의 현상과 전개
제1절 현상과 문제
제2절 판례상 정기성 판단의 전개
제3절 판례상 일률성 판단의 전개
제4절 판례상 고정성 판단의 전개
제5절 판례상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개
제6절 소 결

제4장 일본의 통상의 임금 제도
제1절 일본 노동기준법령 개관
제2절 일본의 임금 개념
제3절 할증임금 산정기초로서 통상의 임금
제4절 할증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임금
제5절 할증임금 계산방법
제6절 특징 및 한일간 비교

제5장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
제1절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
제2절 통상임금의 법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