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시장경제

1장 한국경제 1-3-5 비전을 향하여
개방과 수출의 기적, 도움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국가경쟁력 비교를 통해 돌아본 우리의 위상
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 선언
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 구성
개인 역량과 사회환경이 만나 삶을 이룬다
잘사는 나라와 바람직한 사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체제는 공동체의 흥망을 결정한다
주요 국가들의 특성을 벤치마킹하라
1-3-5비전, 국가경쟁력을 넘어 사회발전을 지향한다
1-3-5비전의 추진방향

2장 시장경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
시장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국부론〉 이렇게 탄생했다 ? 시장경제의 목적은 국부의 증가!
토지·노동·자본·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기업가는 만들고 경쟁하고 혁신하고 모험한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도 정부가 필수?
부자가 없는 곳에는 사람도 돈도 없다
글로벌 경쟁력이 승부를 결정한다
시장개혁,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3장 글로벌 경제 시대, 전쟁은 기업이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부강하다
기업의 기능과 기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좋은 이윤’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다
이윤에는 어떤 속성이 숨어 있을까?
‘좋은 경쟁’이 기업의 본질이다
‘좋은 독점’ 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다
가장 바람직한 기업경영 모형은 무엇일까?
글로벌 전쟁 시대, 기업의 성장전략과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우리 대기업,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다
세상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도권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각양각색 규제 공화국
경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규제 공화국
상속도 승계도 너무 어려운 규제 공화국
장수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규제 공화국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가?
투기는 이기적인 경제 행위일까?
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금산분리라는 원칙은 없다
모두 다 패배하는 화폐전쟁의 내막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의 금융시장은 왜 외부충격에 취약한가?
한국의 금융경쟁력 수준 어느 정도인가?
한국에는 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을까?
한국의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낡은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이유는 무엇일까?
경직된 노동시장이 격차를 낳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단체교섭 구조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없다
임금 체계, 어떻게 바꿔 가야 할까?
최저임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유지하자
건강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
디지털 노동시장과 스마트 경제 시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고용과 직업 훈련이 필요할까?
한국 경제의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국가 경쟁력,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의 투명성과 경제자유도,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인가?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거두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
공무원, 신이 내린 직업, 신도 부러워하는 직업?
우리나라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공기업 민영화 필수인가 선택인가?
정부 만능주의에서 작은 정부로

1장 한국경제 1-3-5 비전을 향하여
1?3?5비전의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26-9-13이다. 사회발전지수 기준 26위, 국가경쟁력 기준 26위에 1인당 GNI 전세계 9위이며 인구 3천만 이상 국가 기준 GNI규모는 13위이다. 경제적 지표인 GNI에서 1인당 기준 9위, 총량 기준 13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1인당 기준과 총량 기준에서 모두 우리나라를 앞선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8개국이다. 1인당 GNI 기준 3위인 독일은 우리나라의 1.7배이며, GNI 기준 5위인 영국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 여유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기란 더 어려운 법이다.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물질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들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조건이고, 기타 비경제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1-3-5비전은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국민소득 등의 양적인 필요조건과 함께 삶의 질, 투명성과 다양성 등 질적인 충분조건을 포괄해 그 목표를 설정했다.

2장 시장경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
시장생산은 분권화된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시장에 공급되는 빵과 구두와 옷을 생각해보자. 각 생산자들은 팔릴 거라고 예상하는 만큼 만든다. 시장 참가자들이 구매를 원한다고 짐작되는 만큼만 생산해 공급한다. 누구도 생산자에게 생산량과 공급량을 강요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본인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매량을 결정한다. 역시 누구도 소비자에게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할지 강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는 각 경제주체가 독립적으로, 분권화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시장경제는 특화되고 분권화된 거대한 기계 같은 순환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순환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결정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순간이다. 심지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소득 증가, 고용, 물가, 국제수지 안정, 기회 형평성 까지도 시장경제의 순환시스템을 통해 추구한다.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 참가자의 삶의 질 향상, 즉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다.

3장 글로벌 경제 시대, 전쟁은 기업이 한다
기업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어진 목표를 경쟁자들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을 조직하고 물적자원을 투입해,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이기도 하다.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기업활동은 그 결과가 모두 불확실하다. 그래서 기업가의 기업 활동에는 위험risk이 따른다. 그런데 비록 기업가가 사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위험을 성공적으로 부담했을 때, 기업가는 위험 부담에 대해 이윤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요약하면 기업가는 회사를 조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4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천후 경제주체이다.

비록 개별 기업가는 자기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개별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가 공동체에 긍정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윤은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즉 ‘위험을 부담risk-taking’하도록 유인하는데, 이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기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 제품이 소비자 취향에 맞아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기업가는 자기 재산(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남의 돈을 빌려(차입자본), 공장을 세우고 기계 설비를 갖추고 노동자를 고용해 신제품을 제조 판매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에 도전해 성공하면 이윤이라는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발표했다. 공장 등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규제, 택배증차 규제, 게임 셧다운제 등을 지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무려 63.5조 원의 부가가치와 9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막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크면 제재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도다. 기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상호ㆍ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등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 기업이 성장할 이유가 적다. 기업이 작을 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되던 사항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불법적인 사항으로 바뀐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시기에 각종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의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금산분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잠재적 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한다.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차별 규제다. 이런 역차별로 인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소유 지배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게 과다하게 가해진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은행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이려면 첫째,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경쟁하도록 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잦은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동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탈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지나치게 단시간 내에 많은 메뉴를 나열해 성과 조급증인 양상을 나타내며 노사정 강경파에 휘둘려 결국 노동개혁이 어렵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결국 노동 대타협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허송세월하는 틈에 청년실업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한 독일은 슈뢰더, 메르켈 양대 정부에 걸쳐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국가백년지대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노사관계 이상주의에 의존해 실패한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악순환과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4.0의 새로운 트랜드에 맞추어 공장법으로서의 근로 기준법은 재택 근로, 스마트 근로 등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다양한 규제 방식과, 탄력적인 규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직접 고용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간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풀타임 중심의 보호 체계가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등 다양한 형성 가능성을 질식시키는 상황이다. 이데올로기적인 비판 공세보다는 건강한 고용 창출과 적절한 보호 체계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경계, 기업가와 근로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규율 체계의 예외exemption가 필요하되,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사회체제이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약속을 정치과정을 통해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기도 한다. 치안 등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창출하고, 시장교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재제하며, 재산권 규정이나, 화폐가치 통제 등 시장 거래에 따르는 질서와 규칙을 집행한다.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 발생시 시장에 개입해 조정하거나 규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관련해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도, 경제안정도, 구조조정도, 실업자 구제도, 낙후 산업 발전도, 소비자 보호도, 중소기업 육성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도 모두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본 질서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민과 기업, 자유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둘째로 정부가 정의의 사도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다. 우리 편의 주장이 관철되면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식의 편협된 정의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정의관을 가지고 국민을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