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논쟁의 허와 실

제1장 통상임금논쟁과 출구전략
제2장 ‘임금’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법’
제1절 임금의 생계유지 수단성
제2절 임금근로자의 탄생과 노동법적 의미
제3절 임금체계의 복잡성 심화 과정과 내용
제4절 임금: 인격적 종속 근로의 대가성
제3장 임금의 법적 본질과 상여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요소와 법적 본질
제2절 임금과 상여금
제3절 평가 및 소결
제4장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1절 임금채권의 사전적 확정과 사후적 확정
제2절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3절 소 결
제5장 통상임금에 관한 개별 쟁점 재검토
제1절 통상임금의 기능적 의의에 대한 재평가
제2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1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제3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2 - ‘통상임금의 정기성’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3 - ‘통상임금의 일률성’
제5절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및 개념 요소 논쟁 4 - ‘통상임금의 고정성’
제6절 소결: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 대한 법이론적 재평가
제6장 임금결정메커니즘과 통상임금결정메커니즘
제1절 임금결정메커니즘과 노동법적 규제
제2절 가산임금결정메커니즘과 노동법적 규제
제3절 약정통상임금의 효력
제4절 요약 및 평가
제7장 통상임금제도에 관한 입법정책론적 제언
제1절 통상임금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2절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
제8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