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515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14-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9515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14-02-25
책 소개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혁
제3절 특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리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