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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쉬운 법 편한 생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375
· 쪽수 : 26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375
· 쪽수 : 265쪽
책 소개
어려운 이론이나 판례는 지양하고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례를 들어,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비법학도라 하더라도 쉽게 법을 접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제3장 법원의 종류
제4장 법의 형식적 효력
제5장 사실의 확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6장 권리·권한·의무
제7장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권리능력
제8장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제9장 헌법의 개정
[생활법률]
제1장 자살과 관련된 죄
제2장 상해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제3장 폭행죄
제4장 경범죄
제5장 청소년관람불가
제6장 자전거 사고
제7장 채무자의 잠적
제8장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제9장 부동산 매매계약
제10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11장 의료 사고
제12장 이혼
제13장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제14장 재산의 상속과 포기
제15장 유언과 상속
제16장 보험계약
제17장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제18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록]
1. 헌법
2. 경범죄처벌법
3.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4.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범칙금 영수증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6. 표준근로계약서(5종)
7. 모의재판대본[1]
8. 모의재판대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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