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총론 -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장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발명의 이용
1. 이용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이용발명에 있어서 이용관계의 조정
3. 투여용법ㆍ용량을 포함하는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
4.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와 한계
5.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6. 라이선서의 파산과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제2장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주요 쟁점
1.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ㆍ판단 가능 여부
2.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3.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 특허법 제128조 2항에 있어서 '실시료상당액'
5. 특허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의 현황과 과제

제3장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2.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3.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4.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선사용과 공연실시의 항변
5.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6.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제4장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 및 국제화
1.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2.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
3. 미국특허법 제271조 (f)항의 역외적용과 소프트웨어 특허
4.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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